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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례로 조정하는 탄력세율제도의 함의 (Implications of the flexible tax rate system adjusted by Local ordinan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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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초등록일 2025.04.21 최종저작일 2023.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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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례로 조정하는 탄력세율제도의 함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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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지정보

    · 발행기관 : 한국행정판례연구회
    · 수록지 정보 : 행정판례연구 / 28권 / 2호 / 337 ~ 378페이지
    · 저자명 : 이지은

    초록

    대상판결은, 부동산보유세 부담을 결정하는 과세표준의 기초인 부동산공시가격 현실화를 내용으로 하는 정부 정책이 발표된 후, 지방자치단체가 「지방세법」 제111조 제3항에 따라 조례로 주택분 재산세 표준세율의 50% 범위에서 세율을 조정(인하)하는 내용의 조례안을 의결하였고, 상급자치단체가당해 자치단체장에게 당해 조례안의 재의요구를 지시하였으나 당해 자치단체장이 재의요구를 하지 않아 상급자치단체장이 직접 대법원에 당해 조례안의결의 무효확인을 구한 사례이다.
    상급자치단체장은 조세법률주의 및 조세평등주의를 근거로 대상 조례가무효라고 주장하였으며 대법원 역시 상급자치단체장의 주장을 기초로 그 판단을 하고 있다. 대법원은 결론적으로 이러한 주장이 이유 없음을 밝혔는바, 그 결론에 찬성하면서도 결론에 도달하는 과정에 대해서는 아쉬움이 남는다.
    첫째, 대상 판결에서 조례의결안의 무효확인을 구하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대상 조례가 무효인 원인을 조세법률주의와 조세평등주의에서 구하고 있으나대상 조례와 그 위임의 근거가 되는 「지방세법」 제111조 제3항의 의미를 확인하지 않고 있다. 조례안 무효확인소송의 법적 성격과 중요성을 고려할 때, 법원이 좀 더 적극적으로 직권심리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한다. 둘째, 「지방세법」은 탄력세율 제도를 광범위하게 채택하고 있다. 대상 조례의 상위법인 「 지방세법」 제111조 제3항을 비롯하여, 전체 지방세목 중 성질상 탄력세율 제도가 적합하지 않은 경우를 제외하고는 대부분 도입하고 있다는 점을 고려할때, 탄력세율 제도는 지방자치단체의 재정고권 보장에 관한 입법자의 선택이라고 본다. 따라서 탄력세율이 적용되는 경우, 탄력세율 범위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자치권을 최대한 존중해주어야 하고, 설사 지방자치단체가 조례로써 탄력세율 적용범위를 한정함으로 인하여 결과적으로 새로운 과세표준 구간이창설되어 누진 정도의 변경이 초래되었다고 하더라도, 탄력세율을 적용함으로써 납세자가 예상할 수 없는 재산상 부담을 지게 되는 것이 아닌 한 허용되어야 할 것이다.

    영어초록

    After the announcement of the government's policy to realize the price** of real estate, which is the basis of the tax base for determining the burden of real estate ownership tax, a local council decided on an ordinance to adjust (reduce) the tax rate within 50% of the standard tax rate for housing in accordance with Article 111 (3) of the Local Tax Act, and the higher-level government requested the head of the local government to reconsider the ordinance, but the head of the local government did not request. The head of the higher-level local government directly filed a lawsuit with the Supreme Court to confirm that the resolution of the ordinance was invalid.
    The Supreme Court determined that the ordinance was valid in this case. I agree with the Supreme Court's view, but there are some problems. The head of a local government sought confirmation of the invalidity of the ordinance resolution because it violated the principle of no taxation without law and equality in taxation. The Supreme Court had not confirmed the meaning of Article 111 (3) of the Local Tax Act, which is the basis for the target ordinance and its delegation. Considering the legal nature and importance of the lawsuit to confirm the invalidity of the ordinance, I think the Court needs to conduct an ex officio hearing more actively.
    the 「Local Tax Act」 broadly adopts a flexible tax rate system.
    Considering that most local tax has flexible tax rate system except for cases where it’s nature was not acceptable, including Article 111 (3) of the Local Tax Act, it is considered a legislator's choice in guaranteeing local governments' financial autonomy. The autonomy of local governments should be respected as much as possible within the scope of the flexible tax rate, and even if the limitation of the scope of the flexible tax rate resulted in a progressive change due to the creation of a new tax base section, it should be allowed unless the application of the flexible tax rate imposes an unpredictable property burden on the taxpayer.

    참고자료

    ·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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