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속도로 통행료정책에 관한 담론 (A Discourse on Highway Pricing Policy)

서지정보

· 발행기관 : 경인행정학회
· 수록지 정보 : 한국정책연구 / 11권 / 3호 / 47 ~ 60페이지
· 저자명 : 김문성

초록

최근 지식경제부는 자금 부족을 해소하기 위하여 고속도로통행료를 인상하기로 결정하였다. 지식경제부는 요금수준을 ‘콜렛-헤이그 규칙(Corllet & Hague Rule)’을 적용하여 결정한 후, 고속도로통행료문제가 사회적으로 뜨거운 논쟁이 되었다.
고속도로 통행료체계를 고안함에 있어서 집행과정에서 나타날 정책효과들에 대한 탐색하는 것이 중요하다. 통행료정책을 결정과정에서 정책대상이 누구이며 대상집단의 형평성과 수락성의 기준에서 각 집단에 미치는 영향의 크기는 어떠한 가를 고려해야만 한다.
고속도로 통행료정책의 목표는 자금 확충과 통행 규제라는 두 가지이다. 통행료 수입은 고속도로 재정의 일부분이고, 재정의 대부분은 국가예산으로 충당된다. 고속도로 관리예산이 부족할 때, 통행료 부과의 주 목적은 부가적인 재원을 획득하는 것이다. 통행료 수입은 다음 두 가지 목표를 동시에 추구해야 한다. 하나는, 도로의 연계성을 최적으로 하는 것이고, 다른 하나는 고속도로 건설 및 유지를 위해 재정적 지속성을 유지하는 것이다규제적 목표는 고속도로의 교통수요 관리와 관련된 것이다. 교통 체증지역에서는 통행료 부과의 주된 효과는 교통량을 줄이는 것이다. 또한 고속도로이용자에 대한 통행료 부과는 접근성, 교통 안전, 환경, 지역 개발 등의 이유에 근거하여 정당화될 수 있다.
전 국민에게 미치는 효과의 불공정한 배분으로 인해, 사회 집단들간의 다양한 갈등 요인들이 있다. 고속도로 통행료정책은 통행료에 비해 시간의 가치를 덜 중요하게 생각하는 운행자와 대체도로가 없어서 통행료를 지불할 수밖에 없는 운행자, 그리고 상습 교통체증지역 거주자, 서비스 개선을 느끼지 못한 여행자에게는 부정적 효과를 미친다. 고속도로통행료정책은 취약계층이나 저소득층을 배제하는 결과가 초래치 않도록 사회내의 모든 집단들에게 편익이 제공되어야 한다. 형평성은 수락성에 영향을 주는 주된 요인이다. 다양한 이해집단간의 정책효과의 형평성 있는 배분이 수락성을 높인다. 수락성은 이용자가 고속도로를 이용하면서 긍정적인 인식을 갖게 될 때부터 높아진다.

영어초록

Recently, Ministry of Knowledge and Economy is turning to increasing highway toll fees to bridge the funding gap. Issues on highway pricing remain the focus of intense public debate, after MKE is planning to decide pricing levels according to Corllet and Hague Rule.
It is important to examine the impacts of highway pricing when designing the pricing system and deciding about its implementation. Through the policy making process of the highway pricing, there must be considerations of impacts of pricing, how pricing is targeted and what are differences of impacts among policy target groups.
The objective of road pricing is to obtain funding and to achieve regulatory impact. However, highway pricing has been only partial solution to highway funding, and then main share of highway funding has come through public budget. When there is a shortage of funding for highway management, the main goal of highway pricing is to obtain additional funding. Revenue from highway pricing has two equally important objectives: the optimal use of the highway network and the fiscal sustainability for the management of the highways.
The regulation objective relates to management of highway traffic demand. At congested district, the main object of highway pricing is a reduction in traffic volume. And highway pricing is often justified for accessibility, traffic safety, the environment, the regional development, etc.
There are devise conflict factors among social groups, because of unfair distribution of impacts across the whole population. Highway pricing policy can have negative impacts on motorists who do not value time and have no alternative modes of travel, residents in areas that experience increased traffic, and public transport passengers who can not feel service improvements. Equity is main factor to influencing acceptability. The equitable distribution of policy impacts between different interest groups increases acceptability. The Acceptability of highway pricing increase when highway users start to benefit from better highway built using the proceeds of the tolls.

참고자료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