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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판례로 본 편의점 프랜차이즈의 문제 (Problem of Convenience Store Franchise as seen in the Judicial Precedents of Japa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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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초등록일 2025.04.21 최종저작일 2012.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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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판례로 본 편의점 프랜차이즈의 문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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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지정보

    · 발행기관 : 강원대학교 비교법학연구소
    · 수록지 정보 : 강원법학 / 37권 / 1 ~ 67페이지
    · 저자명 : 한도율

    초록

    1989년 5월 세븐일레븐을 시작으로 한국에 편의점 프랜차이즈가 본격적으로 등장하기 시작하였고, 그 중심에 일본 브랜드의 편의점이 있었다. 일본에서는 1973년 세븐일레븐을 시작으로 편의점이 본격적으로 등장하였다. 그 후 일본에서는 편의점 프랜차이즈가 소매업에 있어서 중추적인 위치를 차지하게 되었다.
    그러나 일본에서의 편의점 프랜차이즈에 있어서 편의점 가맹본부와 가맹점사업자의 관계가 항상 우호적인 관계를 형성해 온 것은 아니었다. 여기에는 편의점 가맹본부에 의한 다양한 불공정한 행위가 있었는데 일본의 편의점 프랜차이즈의 판례에서 논점이 되었던 구체적 사례들을 살펴보면 정보제공, 로열티 산정방법, 24시간영업, 구입처의 지정, 해약의 제약, 근린 경쟁점의 출점 등이 있다.
    이러한 논점들을 해결하는 방법은 사전적 구제와 사후적 구제로 나누어서 살펴볼 수 있다. 사전적 구제로서는 정보제공의 문제가 있다. 정보제공은 단순히 정보제공만을 하는 것이 아니라 정보를 명확하게 제공하는 것과 제공된 정보를 정확하게 파악할 수 있도록 숙려기간을 두는 것도 중요하다. 사후적 구제로는 편의점 가맹본부의 우월적 지위의 남용과 구속조건부거래와 같은 행위를 들 수가 있다.
    일본에는 한국의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과 같은 프랜차이즈에 관한 진일보한 법률이 없고 “중소소매상업진흥법”과 일본 공정거래위원회에 의한 가이드라인에 의한 규제만이 있다. 중소소매상업진흥법은 주로 가맹본부의 정보개시와 관련된 사항을 정하고 있지만 실질적으로 적절히 시행되고 있지 않은 것으로 보이며 일본 공정거래위원회의 규제 또한 만족스럽게 시행되고 있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그 이유로는 계약서에 기재된 사항에 대해 사후적으로 우월적 지위의 남용이나 구속조건부 거래 등으로 규제하기가 현실적으로 대단히 어렵기 때문이다. 따라서 사후적 규제보다 사전적 규제를 강화하는 방향으로 프랜차이즈에 관한 법률을 제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할 수 있다. 사전적 규제로서 중요한 것이 정보개시에 관한 것이나 단순히 정보의 개시가 아니라 정보개시의 내용이나 숙려기간 등을 명확하게 밝히는 것이 중요하다고 할 수 있다.
    한국의 경우는 일본보다 앞선 프랜차이즈법이 있고, 이 법에는 정보개시의 내용과 숙려기간 등이 규정되어 있다. 그러나 이 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정보개시의 내용이 불충분하고 정보개시의 명확화가 확보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일본 편의점 프랜차이즈에서 보이는 문제들이 한국에서 똑같이 일어난다면 그러한 문제들을 해결하지 못할 확률이 크다.
    따라서 이러한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해서 한국의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도 정보개시의 내용에 계약서 등을 포함하여 그 내용을 보완하고 또한 명확히 밝히는 방향으로 개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영어초록

    Starting with Seven-Eleven in May, 1989, convenience store franchises made their full scale appearances in Korea, and a Japanese brand convenience store was at its center. In Japan, starting with Seven-Eleven in 1973, the convenience stores appeared in full scale. Afterwards, in Japan, the convenience store franchises took the centric position in the retail industry.
    But with the convenience store franchises in Japan, the relationship between the franchiser and the franchisee was not always a friendly relationship. There were various unfair activities by the franchisers, and as we look into the specific cases that became the issues in the judicial precedents of convenience store franchise in Japan, there are information, loyalty calculation method, 24 hours operation, designation of the supplier, restrictions on the termination of the contract, and competing store opening nearby, etc.
    The solutions for such issues can be studied by dividing them to in-advance remedies and post-remedies. There is a problem of providing information among the in-advance remedies. Providing information is not just simply providing information, but it is also important to provide the information clearly and to have a period for careful deliberation to correctly grasp the provided information. The actions such as abuse of the superior position of the franchiser and transaction with binding conditions can be said to be post-remedies.
    In Japan, there is no advanced law for the franchise such as 'Fair Franchise Transactions Act' in Korea, and there is only the regulation by 'Small and Medium Retail Commerce Promotion Act' and the guideline of Japan Fair Trade Commission. Small and Medium Retail Commerce Promotion Act mostly specifies the matters related to the posting of the information of the franchisers, but it seems that it is not adequately carried out substantially, and it also seems that the regulation of Japan Fair Trade Commission is not carried out satisfactorily.
    The reason is because it is very difficult in reality to regulate the matters written in the contract afterward with the abuse of superior position or transaction with binding conditions. Therefore, it can be said to be advisable to enact the laws on the franchise in the direction to reinforce the in-advance regulations rather than post-regulations. The important things in the in-advance regulations are not the matters related to the provision of information or simply posting of the information, but the contents of the information posting or clearly stating the period for careful deliberation.
    In the cases in Korea, we have a franchise law more advanced than Japan, and the contents of the information posting and the period of careful deliberation are specified in this law. But if the same problems shown in Japanese convenience store franchise occur in Korea, it is questionable if those problems could be solved. Because the contents of the information posting are not enough and the clarity of the information posting is not secured.
    Therefore, to solve such problems, it is advisable that 'Fair Franchise Transactions Act' in Korea to also supplement its contents by including contracts, etc. in the contents of the information posting and to revise to the direction of clearly stating the contents.

    참고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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