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국헌정주의의 기원과 코먼로

서지정보

· 발행기관 : 한국유럽학회
· 수록지 정보 : 유럽연구 / 25권 / 3호 / 277 ~ 296페이지
· 저자명 : 김병곤

초록

17세기 후반의 명예혁명으로 성립된 영국 헌정체제는 근본적 변화없이 최근까지 존속되어 왔다. 최근 영국은 이러한 전통에 대한 몇 가지 중요한 변화에 직면해 있고, 이 변화들은 현실의 정치권에서의 대응은 물론이고 다양한 이론적 성찰을 요구하고 있다. 이 연구는 최근 영국 헌정주의의 변화의 의미를 이해하기 위해 영국 헌정주의의 출발인 17세기 헌정논쟁을 분석하였다. 당시 쿠크(Sir Edward Coke)를 위시한 코먼로 법률가들은 개인의 자유와 재산에 대한 보호를 영국의 전통적 법규범으로 정당화하면서 왕권의 절대주의적 확장에 이념적으로 저항하였다. 물론, 그 이후의 정치적 갈등과 내전 등을 통해 급진적 성격의 사회계약론과 자연권 이론 등이 영국의 자유주의의 발전에 기여하였다는 사실은 부정할 수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코먼로 헌정주의(Common Law Constitutionalism)를 통해 행해진 시민의 권리의 불가침성과 정치적 권위의 유한성의 영국 자유주의의 중요한 한 부분을 이루었다.

참고자료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