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로 본 주주대표소송 (Derivative Suites in Korean Court Cases)

서지정보

· 발행기관 : 연세대학교 법학연구원
· 수록지 정보 : 법학연구 / 18권 / 1호 / 339 ~ 372페이지
· 저자명 : 정영철

초록

본 글은 최근까지 법원이 주주대표소송에 대하여 내린 판결을 중심으로 소각하판결은 그 원인이 무엇이었는지, 청구기각 또는 일부청구기각판결은 그 원인이 무엇이었는지를 살펴보았다. 이들 판결의 원인이 소송당사자의 소송수행상 잘못이라면 대표소송 제도 자체의 문제는 아니겠지만, 만약 소송수행자이 소송수행상 잘못이 아닌 다른 사유가 있다면 이에 대한 처방을 생각함으로써 대표소송의 활성화를 위한 방안을 만드는데 도움이 될 것이다. 소수주주의 주식보유요건과 소수주주의 대표소송수행비용보상이 가장 기본적인 문제이겠지만 이들 판례와 이에 대한 논의를 기초로 이중대표소송 및 회생절차에서의 당사자적격, 소송상화해나 조정 등 판결이전 단계에서의 분쟁종결을 위한 소수주주와 회사간 권한분담, 소제기청구라는 절차적인 요건의 치유사유, 법령/정관위반이나 임무해태판단, 손해배상액의 감액기준제시 등 절차적인 또는 실체법적인 법리를 다시 한번 검토하여 보았으면 한다.

영어초록

This essay is to analyse all the major past derivative suit decisions from Korean courts with a view to finding ways to improve or clarify the current systems and regulations. If the cases had been dismissed because of the incompetent litigation counsels, they would not help us. If, however, dismissal were due to procedural or substantive legal issues, they would help advance the current derivative suits. It is for sure that the threshold share-holding requirement and equitable reimbursement of litigation costs are the most important issues to be tackled. In addition, we have found, however, the standing should be broadened, the prior demand requirement should be ameliorated, the settlement or conciliation discussions between the company and the director should be coordinated with plaintiff shareholders, more liberal interpretation of fiduciary duties, and the subjective criteria for unilateral damage reduction by courts are to be established.

참고자료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