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中韩劳动法关于加班费计算的规范态度与启示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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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초등록일 2025.04.21 최종저작일 2016.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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中韩劳动法关于加班费计算的规范态度与启示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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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지정보

    · 발행기관 : 인하대학교 법학연구소
    · 수록지 정보 : 법학연구 / 19권 / 1호 / 357 ~ 384페이지
    · 저자명 : 피용호

    초록

    为了解中韩两国关于加班费计算的立法态度、本文通过考察分析两国相关法律法规以及判例和法院判决来加深对两国相关内容的相互了解、并提出了一些立法建议。本文的结论部分可以视为对相关内容的立法建议、其内容简要如下: 首先、通过分析可以看出、中国劳动法关于加班费计算较之韩国、采用了提高具体适当性的规范结构。例如⪡上海市企业工资支付办法⪢第九条第三款在适用中国劳动法与劳动合同法的相关规定的前提下、关于加班费计算基数问题规定用人单位与劳动者无任何约定的、加班费的计算基数(相当于韩国勤劳基准法规定的‘通常工资’)统一按劳动者本人所在岗位正常出勤的月工资的70%确定。这种国家劳动政策或立法政策确实存在与现实不相符的情形、进而增加了丧失作为法律规范的时效性与适当性的风险、而此种规范结构恰恰可以起到降低此种风险的作用、具有其合理性。 其次、中国劳动法关于防止加班费重叠计算问题的规范方式也非常有意义。韩国勤劳基准法并未对一周工作超过40小时时的休息日工资与休息日加班费是否重叠计算作出明确规定、因而在实务中产生诸多混淆与矛盾。相反中国则规定将此种情况区分为平时、休息日以及法定节假日之情形分别进行计算、因此除非劳动关系双方当事人另有约定、否则不发生用人单位向劳动者支付超过周40小时时的休息日工资与休息日加班费重叠部分之情形。可以考虑借鉴中国采取的相关立法态度、明确修订是否将休息日包含在韩国勤劳基准法第50条第一款规定的‘一周’之内、来防止加班费重叠计算问题的发生。 第三、中国劳动法关于尊重加班费计算的劳资双方合意的立法态度具有很大的启示意义。中国劳动法对有关加班费计算、原则上规定劳资双方可以进行协议、这与韩国大法院依勤劳基准法强制性之理由、来认定劳资双方合意完全无效的立场正好相反。有必要尊重劳资双方关于提高定期补偿金并将之排除在通常工资之外的合意、因为劳资双方合意的内容超过劳动法关于最低标准时、国家立法对此没有必要进行干预。因而韩国大法院关于否定该计算的劳资双方合意的立法态度、其说服力很低、有待提高完善。故参考中国的相关立法态度显得十分有意义。

    참고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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