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아저작물의 블록체인 보호 진로와 그 법제 대응 (Blockchain Protection of Orphan Works and Its Legal Correspondence)

서지정보

· 발행기관 : 한중법학회
· 수록지 정보 : 중국법연구 / 51권 / 67 ~ 100페이지
· 저자명 : 董新义, 梅贻哲

초록

고아저작물은 지식의 효과적인 전파에 현실적인 곤경을 가져왔다. 전통적인 보호 경로는 엄청난 노력을 기울였지만 여전히 이 딜레마를 효과적으로 해결할 수 없었다. 블록체인과 인공지능 기술을 이용하여 성실한 조사를 자동으로 수행하면 고아저작물의 이용과 전파를 더욱 촉진할 수 있을 것이다. 이 기술 아키텍처에는 합리적이고 성실하게 조사할 수 있는 자동화 시스템과 특정 저작물에 대한 전역 조사를 수행할 수 있는 블록체인 등록 플랫폼이 포함된다. 복잡한 기술구조는 기존의 법적 메커니즘의 단점을 완화할 수 있다. 따라서 더 나은 해결책은 기술 아키텍처를 실현할 수 있는 전제조건 하에 적절한 법률 아키텍처를 고려하는 것이다. 이는 기술이 법률 개혁의 중심에 참여해야 한다는 것을 의미하며, 블록체인 기술은 기존 법률 아키텍처를 보완하고 심지어 통합할 수 있다.

영어초록

Orphan works bring about a realistic dilemma to the effective dissemination of knowledge. Despite of our great efforts, the problem of orphan works has not been effectively solved. Using block chain and artificial intelligence to automate diligent search could further facilitate the use and dissemination of orphan works. The architecture includes automated systems capable of performing reasonably diligent search and a block chain registry of all searches for a particular work. Complex technical frameworks can mitigate the shortcomings of existing legal mechanisms. Therefore, a better solution is to consider the appropriate legal framework based on what the technical architecture can achieve, which means that technology should be at the center of legal reform. The block chain technology can improve and even integrate the existing legal framework.

참고자료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