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흥주점영업장에 대한 지방세 중과세의 위헌성 및 해석을 통한 그 완화방법에 관한 연구: 최근 조세심판원 결정례 및 대법원 판례를 중심으로 (Study on the Unconstitutionality of Heavy Taxation of Local Tax on ‘Amusement and Tavern Quarters’ and the Way to Mitigate it through Interpretation)

서지정보

· 발행기관 : 한국지방세학회
· 수록지 정보 : 지방세논집 / 6권 / 2호 / 173 ~ 200페이지
· 저자명 : 곽상민

초록

고급오락장 중 하나인 유흥주점영업장은 이른바 ‘사치성 재산’으로 지방세 중과세 대상이다. 헌법재판소는 과거 포괄위임 등의 입법방식을 문제 삼아 이에 대하여 위헌 결정을 하였지만, 그에 따른 입법적 정비가 이루어진 이후에는 고급오락장에 대한 중과세 제도 자체는합헌으로 판단하였다. 그러나 곧이어 그 입장을 바꾸어, 유흥주점영업장으로 사용할 목적이없이 취득하는 경우에도 일률적으로 중과세 대상으로 보는 것은 과잉금지원칙과 평등원칙에위반된다며 한정위헌 결정을 하였다.
헌법재판소가 그 입장을 신속히 변경하긴 하였지만, 개별 사례의 해결에 있어서는 여전히논란이 남아 있다. 뿐만 아니라, 고급오락장에 대한 중과세는 그 자체가 자기책임의 원리와평등의 원칙에 반하는 등 여전히 많은 위헌적 요소를 가지고 있고, 이는 특히 부동산의 소유자(취득자)가 당해 부동산을 유흥주점영업장으로 임대한 국면에서 잘 드러난다. 만약, 중과세제도 자체를 위헌으로 보기 어렵다면, 그 다음 단계로 과세요건의 해석 또는 적용(포섭) 과정에서 이러한 측면을 적절히 고려할 필요가 있다. 이를 통하여 중과세 대상의 범위를 최소화함으로써 위헌성을 완화하는 것이다.
이러한 취지를 감안하여, 최근 조세심판원 결정례(조심 2018지887, 2018. 12. 5.)와 대법원판례(대법원 2017. 11. 29. 선고 2017두56681 판결)는 서로 다른 접근을 통하여 각 사례에서모두 중과세 대상이 아니라고 하였다. 조세심판원은 유흥주점영업 행위로 수차례 단속된 노래연습장에 대하여 취득세가 중과세 된 사안에서, 취득세가 대물세의 성격을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중과세의 요건을 엄격하게 해석･적용하여 그에 필요한 시설을 구비할 것 뿐만아니라 사실상 상시적인 유흥주점영업을 요구함으로써 취득세 중과세 대상 여부를 좁게 판단하였다. 그리고 그 과정에서 과세관청에 비교적 강하게 입증책임을 부담시켰다. 대법원은유치권 행사 등으로 인하여 당초의 취득목적과 달리 법령이 정한 30일 이내에 용도변경공사의 착공을 못하여 취득세 및 재산세가 중과세된 사안에서, 명문의 규정이 없는 ‘정당한 사유’ 라는 일반적인 판단 기준을 이용하여 법이 정한 중과세 배제 범위를 상당 부분 넓혔고, 이를 통하여 형평성과 구체적 타당성을 제고하였다.
이러한 모습은 모두 유흥주점영업장에 대한 중과세가 가지고 있는 위헌적 요소를 고려하여, 가능한 범위 내에서 해석을 통하여 그 위헌성을 제거하기 위한 노력의 결과로 보이며, 타당한 결론이라 생각한다.

영어초록

‘Amusement and tavern quarters’(hereinafter referred to as “tavern quarters”), classified as a ‘high-end recreation centers’, is considered ‘luxury property’ and therefore is subject to heavy taxation of local tax. The Constitutional Court ruled that it is against the Constitution to have tavern quarters be subject to heavy taxation even in cases where the property is acquired with no intention to use it as tavern quaters, as it goes against the principle of equality and the principle of proportionality.
Despite such ruling, the heavy taxation on high-end recreation centers still have many aspects that go against the Constitution as it violates the principle of self-responsibility and the principle of equality. This can be clearly seen from cases where a real estate owner leases the property to be used as tavern quarters. If the policy of heavy taxation itself cannot be seen as going against the constitution, the next step would be to take into account these aspects when interpreting or applying the requirements for taxation. In doing so, the range of heavy taxation should be minimized so that the aspects that is against the Constitution can be mitigated.
Given this situation, the recent decision made by the Tax Tribunal under Prime Minister (case number: 2018 Ji 887, December 5, 2018) and the ruling from the Supreme Court (case number: 2017 Du 56681, November 29, 2017) have stated that in both cases they are not subject to heavy taxation. The Tax Tribunal interpreted the eligibility of taxation rather narrowly by strictly interpreting the requirements in the case of a karaoke that had been cracked down on multiple times for selling alcoholic drink, etc. Meanwhile the Supreme Court recognized that there was a ‘legitimate cause’ in the case where unlike the purpose of the original acquisition of the property, the construction to change the purpose of the property could not be started within 30 days as stipulated by law, triggering the cause for acquisition tax and property tax.
Such cases and rulings represent the result of efforts made to remove unconstitutional aspects in the heavy taxation on tavern quarters and seem to be a just conclusion.

참고자료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