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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TT 시대에 영상저작물에 대한 추가 보상청구권에 관한 고찰 - 저작권법 의원법률안 및 해외 입법례에 대한 고찰을 중심으로 - (A study on the right for additional remuneration in case of the Cinematographic Work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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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초등록일 2025.04.21 최종저작일 2023.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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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TT 시대에 영상저작물에 대한 추가 보상청구권에 관한 고찰 - 저작권법 의원법률안 및 해외 입법례에 대한 고찰을 중심으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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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지정보

    · 발행기관 : 한국지식재산학회
    · 수록지 정보 : 산업재산권 / 75호 / 189 ~ 239페이지
    · 저자명 : 한지영

    초록

    최근 한류 콘텐츠가 넷플릭스라는 OTT 플랫폼을 통해 전 세계적으로 상업적 대성공을 거두고 있다. 특히 디지털 시대를 맞이하여 OTT 플랫폼에서 티빙, Waave 등과 같은 국내 OTT 플랫폼 사업자들이 영업손실을 면하지 못하고 있는 반면, 미국 OTT 플랫폼사업자인 넷플릭스는 공격적으로 영업을 진행하면서 엄청난 이윤을 창출하고 있는 상황이다. 이러한 배경하에 저작권법 전부개정안과 의원법률안에는 영상저작물의 저작자에게 추가 보상청구권을 부여하자는 입법안이 발의되었다.
    현행 저작권법에는 영상저작물의 특례규정(법 제99조 내지 제101조)에 의거하여 영상저작물의 저작재산권 행사에 방점을 두고 규정이 마련되어 있다. 다만, 현행 저작권법에는 영상저작물의 저작자가 누구인지에 관한 규정은 없으며, 영상저작물을 공동저작물로 해석하는 경우에 공동저작물로서 영상저작물의 저작재산권 행사가 쉽지 않을 것을 고려하여 저작재산권 행사를 원활하게 진행하기 위하여 영상저작물의 특례규정이 마련되어 있다고 설명되고 있다.
    이와 관련하여 저작권법 개정법률안에는 저작자가 누구인지 명시적으로 규정되어 있는데, 본 연구에서는 영상저작물의 저작자에 대한 해외 입법례를 저작권법 개정법률안과 비교법적으로 고찰하였다. 또한 영상저작물의 저작자에게 추가로 보상청구권을 부여하자는 저작권법 법률개정안과 해외 입법례를 비교법적으로 분석하였을 때, 일부 국가들이 저작자에 대한 보상을 청구할 수 있는 입법적 태도를 보이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본 연구에서는 저작권법 개정법률안의 문제점을 비판적으로 고찰하고, 추가 보상청구권 제도 도입의 반대론자들의 주장을 비판적으로 고찰함과 함께, 보상청구권 도입에 관한 저작권법 개정법률안의 내용을 상당 부분 보완해서 보상청구권을 도입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한다.

    영어초록

    Recently, K-Wave contents have been a great commercial success worldwide through an OTT platform such as Netflix. In particular, in the digital era, domestic OTT platform operators such as tving and Waave are unable to avoid operating losses on OTT platforms, while Netflix is making huge profits by aggressively operating. Under the background, legislation has been proposed to grant a right for additional remuneration to authors of cinematographic works according to the revised copyright law and the legislative bill.
    In accordance with the special provisions regarding cinematographic works (Article 99 to Article 101 of the Act), the current copyright law focuses on the exercise of the copyright of cinematographic works. However, the current copyright law does not stipulate who the author of a cinematographic work is, and it is explained that special provisions for cinematographic work are introduced in place to smoothly exercise the copyright of the cinematographic work as a joint work.
    In this regard, the legislator's copyright law amendment bill explicitly stipulates who the author is, and in this study, overseas legislative cases for authors of cinematographic works were compared to the copyright law amendment bill. In addition, when comparing copyright law amendments with overseas legislation whether they would grant additional compensation claims to authors of cinematographic works or not, It was confirmed that some countries have a legislative attitude for additional remuneration to authors of cinematographic works for copyright-related laws or practices.
    This study critically examines the problems of the copyright law amendment bill, critically examines the arguments of opponents of the introduction of an additional remuneration system to authors of cinematographic works, and considers that it is necessary to introduce additional remuneration to authors of cinematographic works by supplementing the contents of the copyright law amendment bill.

    참고자료

    ·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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