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AI글쓰기 2.1 업데이트
PARTNER
검증된 파트너 제휴사 자료

신용카드 영수증을 통한 카드정보 유출을 방지하기 위한 법제도 고찰-미국의 입법례를 중심으로 한 비교법적 고찰- (A Review on the Legal System for the Prevention of Credit Card Information Exposure through the Credit Card Receipts -A Comparative Analysis Focusing on US Statutes-)

30 페이지
기타파일
최초등록일 2025.04.21 최종저작일 2018.05
30P 미리보기
신용카드 영수증을 통한 카드정보 유출을 방지하기 위한 법제도 고찰-미국의 입법례를 중심으로 한 비교법적 고찰-
  • 미리보기

    서지정보

    · 발행기관 : 충남대학교 법학연구소
    · 수록지 정보 : 법학연구 / 29권 / 2호 / 193 ~ 222페이지
    · 저자명 : 윤성승

    초록

    국내 신용카드 영수증은 카드번호의 일부가 공개되지 않도록 처리된다. 그러나 영수증의 비밀처리된 숫자의 위치는 영수증 발급기마다 다르므로 신용카드 영수증을 여러 번 결합하면 전체 카드번호와 유효기간이 노출될 수 있다. 국내 신용카드 영수증의 개인정보보호가 허술하여 여신금융협회는 2008년부터 카드정보 유출을 막기 위해 마스킹 영수증 발행이 가능한 카드 단말기를 만들 것을 권고했다.
    그러나 국내법상 인쇄된 영수증에 신용카드 번호 또는 유효기간을 가려할 의무를 신용카드가맹점에게 부과하는 직접적인 법규정은 없고, 신용카드가맹점이 금융위원회에 등록된 단말기를 사용하도록 하는 방식의 간접적인 규제의 형태로 여신전문금융업법에 명시되어 있다. 가려야 할 카드번호의 구체적인 위치 및 자릿수는 단말기 인증기준에 의해 규제된다. 이런 법체계 하에서 카드소지자는 신용카드 번호 및 유효기간이 가려진 영수증을 받을 권리가 없으므로, 카드소지자는 신용카드가맹점에게 그 위반에 대하여 법정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없다. 인증되지 않은 단말기를 사용하는 위반자에게 과징금이 부과될 뿐이다. 이러한 구조하에서 행정기관은 등록된 단말기를 사용하도록 지속적으로 감독하여야 한다.
    또한 신용카드 번호의 9 번째에서 12 번째 숫자만 가려지기 때문에 신용카드 번호의 처음 8 자리 숫자와 마지막 4 자리 숫자는 여전히 영수증에 표시되어, 총 12 자리까지 노출될 수 있다. 영수증을 통해 얻는 카드번호의 자릿수가 너무 많다. 신용카드 거래가 국제적으로 이루어지기 때문에 미국과 같이 신용카드 정보 중 가려질 위치와 자릿수를 명시적으로 규정할 필요가 있다. 미국 연방법인 Fair and Accurate Credit Transactions Act는 통일된 신용카드 영수증 가림의 기준을 제공하며 주법에 우선한다. 우리나라도 여신전문금융업법을 제19조 제3항을 개정하여 신용카드가맹점이 신용카드와 직불카드의 번호 및 유효기간을 가릴 의무가 있음을 명확하게 규정하고, 위반시 징벌적손해배상과 법정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이를 통해 신용카드사용자는 의무의 위반자에 대하여 직접적인 권리구제가 가능하며, 행정기관만 감독하는 경우보다 더 효율적으로 위반행위를 통제할 수 있을 것이다.

    영어초록

    Domestic credit card receipts are processed so that part of the card number is not disclosed. However, because the location of the truncated digits on the receipt is different by each receipt issuer, the combination of multiple receipts of the credit card may result in full card number and expiration date. In Korea, the protection of the credit card receipt's personal information was so poorly handled that the Credit Finance Association recommended to make card terminals capable of issuing masking receipts to prevent card information leakage since 2008.
    There is no direct statutory requirement that credit card franchisees have the obligations to truncate credit card numbers or expiration dates on the printed receipts in Korea. The number on the credit card receipt is only specified in the Specialized Credit Financial Business Act in Korea in the form of indirect administrative regulation in such a way as to enforce the credit card merchant to use the terminal registered with the Financial Services Commission. The location and digits of truncated numbers are regulated by the technical standard of certification of the terminals. Under this legal structure, because the cardholder do not have any rights to receive a truncated receipt of a credit card number and expiration date, a cardholder cannot claim a statutory damages for the breach of truncation duty against the large credit card receipt issuer. Administrative penalties are imposed to the violators who uses uncertified terminals. Under such structure, it requires continuous enforcement of the use of the registered terminal by the administrative authority. Even the full enforcement of the use of such certified terminals will begin on July 21, 2018.
    In addition, since only the ninth to twelfth digits of the credit card numbers are truncated, the first 8 digits and the last 4 digits of the credit card number are still exposed. Total 12 digits can be exposed. The number of card numbers obtained through the receipt is too much compared to the US. In view of the fact that the credit card transactions are also made internationally, truncated location and digits need to be decided like other major credit card issuing country such as US. The Fair and Accurate Transactions Act (FACTA), the US Federal Law provides the unified credit card receipt truncation legal standards and preempts state legislation. It is desirable to provide clearly the obligation for the card takers to truncate the card number and expiration date at Specialized Credit Financial Business Act in Korea. This will enable the credit card users to have the direct remedy against the violators and it will be more efficient control than supervision only by administrative regulator.

    참고자료

    · 없음
  • 자주묻는질문의 답변을 확인해 주세요

    해피캠퍼스 FAQ 더보기

    꼭 알아주세요

    • 자료의 정보 및 내용의 진실성에 대하여 해피캠퍼스는 보증하지 않으며, 해당 정보 및 게시물 저작권과 기타 법적 책임은 자료 등록자에게 있습니다.
      자료 및 게시물 내용의 불법적 이용, 무단 전재∙배포는 금지되어 있습니다.
      저작권침해, 명예훼손 등 분쟁 요소 발견 시 고객센터의 저작권침해 신고센터를 이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 해피캠퍼스는 구매자와 판매자 모두가 만족하는 서비스가 되도록 노력하고 있으며, 아래의 4가지 자료환불 조건을 꼭 확인해주시기 바랍니다.
      파일오류 중복자료 저작권 없음 설명과 실제 내용 불일치
      파일의 다운로드가 제대로 되지 않거나 파일형식에 맞는 프로그램으로 정상 작동하지 않는 경우 다른 자료와 70% 이상 내용이 일치하는 경우 (중복임을 확인할 수 있는 근거 필요함) 인터넷의 다른 사이트, 연구기관, 학교, 서적 등의 자료를 도용한 경우 자료의 설명과 실제 자료의 내용이 일치하지 않는 경우
문서 초안을 생성해주는 EasyAI
안녕하세요 해피캠퍼스의 20년의 운영 노하우를 이용하여 당신만의 초안을 만들어주는 EasyAI 입니다.
저는 아래와 같이 작업을 도와드립니다.
- 주제만 입력하면 AI가 방대한 정보를 재가공하여, 최적의 목차와 내용을 자동으로 만들어 드립니다.
- 장문의 콘텐츠를 쉽고 빠르게 작성해 드립니다.
- 스토어에서 무료 이용권를 계정별로 1회 발급 받을 수 있습니다. 지금 바로 체험해 보세요!
이런 주제들을 입력해 보세요.
- 유아에게 적합한 문학작품의 기준과 특성
- 한국인의 가치관 중에서 정신적 가치관을 이루는 것들을 문화적 문법으로 정리하고, 현대한국사회에서 일어나는 사건과 사고를 비교하여 자신의 의견으로 기술하세요
- 작별인사 독후감
해캠 AI 챗봇과 대화하기
챗봇으로 간편하게 상담해보세요.
2026년 01월 22일 목요일
AI 챗봇
안녕하세요. 해피캠퍼스 AI 챗봇입니다. 무엇이 궁금하신가요?
9:33 오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