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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랜차이즈 거래의 불공정성에 대한 규제와 불공정거래행위에 관한 연구 - 정거래위원회 심결례 분석을 중심으로 (A study on the regulation for unfairness and unfair trade practices in franchise busines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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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초등록일 2025.04.21 최종저작일 2011.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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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랜차이즈 거래의 불공정성에 대한 규제와 불공정거래행위에 관한 연구 - 정거래위원회 심결례 분석을 중심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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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지정보

    · 발행기관 : 한국프랜차이즈경영학회
    · 수록지 정보 : 한국프랜차이즈경영연구 / 2권 / 1호 / 119 ~ 133페이지
    · 저자명 : 권용덕, 우종필, 이상윤

    초록

    본 연구는 이론적 실무적 상황을 감안할 때 가맹계약에 대한 기본개념을 정립하고 가맹계약과 관련된 실무적 사항에 대한 논의의 범위를 확정하고 프랜차이즈 거래의 실태와 공정거래위원회의 법 적용 사례를 통해 불공정거래행위의 위법성기준을 분석하여 프랜차이즈 유관기관, 프랜차이즈 거래자, 관련소비자 등 모두에게 프랜차이즈 거래의 법적안정 효과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결과적으로 가맹사업에서는 불공정성을 판단하는데 있어서 가맹사업법상 예외 규정을 적용하더라도 필요충분조건을 모두 포함하지 않으면 위법성을 조각할 수 없고, 위법성을 회피하는 절차를 거쳤다 하더라도 내용적으로 타당하지 않으면 위법성 조각될 수 없다.

    영어초록

    he objective of this study is to establish the basic concepts for franchise agreements in consideration of both theoretical and practical conditions, to set the parameters for the discussion regarding the practical business matters pertaining to franchise agreements, and to analyze the criteria for determining the illegality of unfair trade practices based on research into actual practices in franchise transactions and on case studies of the implementation of laws by the Fair Trade Commission. The study aims to thereby contribute to the stabilization of laws in franchise transactions, benefiting all parties including franchise-related institutions, participants in franchise transactions, and related consumers. In conclusion, even in cases where regulatory exceptions are applied within the Fair Franchise Transactions Act when determining the illegality of franchised businesses, it is impossible to eliminate illegality unless all necessary and sufficient conditions have been included, and even if the procedure for evading illegality has been undertaken, illegality may not be eliminated unless the contents thereof are legitimate.

    참고자료

    ·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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