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 적용의 통일성 확보를 위한 중국 최고인민법원의 노력 ―사법해석과 지도성안례의 비교검토를 중심으로― (China's Supreme People's Court's Efforts to Ensure Uniformity in the Application of Laws and Regulations ―Focusing on the Comparative Review of Judicial Interpretation and Guiding Cases―)

서지정보

· 발행기관 : 서울대학교 법학연구소
· 수록지 정보 : 서울대학교 법학 / 64권 / 1호 / 401 ~ 453페이지
· 저자명 : 김영미

초록

이 논문에서는 중국 최고인민법원의 법령 적용의 통일성 확보 방법으로서 중국 고유의 사법제도인 최고인민법원의 사법해석과 지도성안례의 주요 내용을 소개하고, 양 제도를 비교 검토하였다.
Ⅱ에서 중국 최고인민법원이 사법해석과 지도성안례라는 특색 있는 사법제도를 운영하게 된 배경으로서 중국 사법제도의 특수성을 확인하였고, 먼저 사법해석과 관련하여 Ⅲ에서 사법해석의 개념 및 효력, 법적 근거를 제시하고, 사법해석의 5가지 형식을 사례로 제시하였다. 이어 사법해석의 제정 절차를 단계별로 분석하였으며, 사법의 입법화에 대한 비판으로 요약되는 사법해석에 대한 비판까지 다루었다.
중국의 사법해석은 구체적 사안에 대한 재판의 결과로서 판결문으로 제시되는 우리나라의 사법해석과 달리, 개별 구체적 사안을 반드시 전제하지는 않으면서 일반적으로 조문 형태로 제시되는데, 이러한 중국의 사법해석은 우리나라에는 존재하지 않는 중국 고유의 제도이며, 오히려 일반 추상적 법령에 대한 보충 입법과 유사하다고 볼 수 있다.
중국의 사법해석을 입법과 유사하다고 할 수 있는 이유는, 중국에서 사법해석에 법률적 효력을 부여하고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우리나라와 달리 중국에서 사법해석은 법률과 함께 주요한 법원(法源)이다.
다음으로 Ⅳ에서 지도성안례의 개념 및 효력, 법적 근거를 제시하고, 인용 방법을 자세하게 분석하였다. 이어 지도성안례의 선정 절차를 단계별로 분석하였으며, 지도성안례에 대한 비판까지 다루었다.
지도성안례 역시 우리나라에는 존재하지 않는 중국 고유의 사법제도인데, 판결 사이에 우열이 없는 우리나라와는 달리, 다른 판결에 대해 지도력을 발휘하는 지도성안례의 특징을 살펴보았다. 지도성안례는 안례 중에서 최고인민법원이 다른 안례를 지도하는 안례로 선정한 안례로서, 영미법계의 리딩케이스에 가까운 개념이라고 할 수 있다.
마지막으로 Ⅴ에서는 사법해석과 지도성안례의 공통점과 차이점을 비교 검토하고, 양 제도의 발전 방향을 전망하였다.

영어초록

This paper introduced the main contents of the judicial interpretation and guiding case of the Supreme People's Court of China, China's unique judicial system, as a way to secure unity in the application of laws and regulations, and compared the two systems.
First, in relation to judicial interpretation, Section Ⅲ presented the concept, effect, and legal basis for judicial interpretation, and presented five forms of judicial interpretation as examples. Subsequently, the enactment process of judicial interpretation was analyzed step by step, and criticism of judicial interpretation, which is summarized as criticism of judicial legislativeization, was dealt with.
Unlike Korea's judicial interpretation, which is presented as a result of a trial in specific cases, China's judicial interpretation is generally presented in the form of provisions without necessarily presupposing individual specific issues, which are unique to China and can be seen as similar to supplementary legislation for general abstract laws.
The reason why China's judicial interpretation is similar to legislation is that it gives legal effect to judicial interpretation in China. Therefore, unlike Korea, judicial interpretation is a major source of law along with laws in China.
Next, in Section Ⅳ, the concept, effect, and legal basis of the guiding case were presented, and the citation method was analyzed in detail. Subsequently, the procedure for selecting the guiding case was analyzed step by step, and criticism of the guiding case was dealt with.
The guiding case is also a unique judicial system in China that does not exist in Korea, and unlike Korea, where there is no superiority or inferiority between rulings, I looked at the characteristics of the guiding case that exerts leadership over other rulings. The guiding case is selected by the Supreme People's Court as an example of guiding other rulings among the rulings, and can be said to be a concept close to the leading case of British-American law.
Finally, Section Ⅴ compared and reviewed the commonalities and differences between judicial interpretation and guiding case, and predicted the direction of development of both systems.

참고자료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