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中国外资企业所得税逃税影响因素的实证研究: 以青岛市外资企业为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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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초등록일 2025.04.21 최종저작일 2009.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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中国外资企业所得税逃税影响因素的实证研究: 以青岛市外资企业为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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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지정보

    · 발행기관 : 한국회계정책학회
    · 수록지 정보 : 회계와 정책연구 / 14권 / 2호 / 253 ~ 273페이지
    · 저자명 : 김정희, 왕수화, 김춘수

    초록

    税收是国家为实现其职能,依照法律规定,参与国民收入分配和再分配,无偿取得财政收入的一种形式。自从有了税收,逃税问题即与之相伴相随。逃税问题虽在各国之间存在情况与程度的差异,但也是世界各国共同存在的问题。
    据美国的国内收入署(Internal Revenue Service,缩写为IRS)的统计,美国于1987年由于逃税而减少了达940亿美元的税收收入,这比1973年—1981年的逃税进行速度平均增长14%以上,并超过了同期GNP平均增长率10%;而在1995年其避税额也高达1500亿美元。在瑞典,据民意测验结果表明,80%—90%的人认为该国逃税现象也尤为严重。除此之外,挪威、法国、意大利、韩国等国家每年也发生着大规模的偷逃税行为。
    在中国,由于税制及税务行政等原因,每年发生税收流失额3000亿元以上,外商投资企业在中国的逃税现象尤其严重。由国家统计局的一份研究报告表明,在所调查的亏损外商投资企业中,约2/3为非正常亏损,这些企业通过各种逃税方式给造成的税款损失每年达300亿元之多。
    本文主要在介绍中国招商引资及外资企业在青岛发展现状的基础上,以青岛市韩资企业为例,详细分析中国外资企业所得税逃避税影响因素,并提出防范外资企业所得税逃避税的对策建议。

    참고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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