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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대통령의 대통령지시에 관한 연방대법원의 최근 판결례: Dep't of Homeland Sec. v. Regents of the Univ. of Cal. (The U.S. Supreme Court’s recent case relating to Presidential Directive: Dep't of Homeland Sec. v. Regents of the Univ. of Ca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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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초등록일 2025.04.21 최종저작일 202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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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대통령의 대통령지시에 관한 연방대법원의 최근 판결례: Dep't of Homeland Sec. v. Regents of the Univ. of Ca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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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지정보

    · 발행기관 : 경북대학교 법학연구원
    · 수록지 정보 : 법학논고 / 71호 / 141 ~ 156페이지
    · 저자명 : 정하명

    초록

    어느 미국 대통령보다 강력하게 미국 우선주의를 내세워서 대통령 일방주의를 추진해왔던 트럼프(Trump) 대통령은 집권초기부터 수많은 행정명령 등 대통령지시를 발하여 왔고 그러한 대통령지시에 의하여 자신의 정책목표를 실현하려고 노력해 왔다. 특히 트럼프 대통령은 미국에 이주하거나 입국하려는 외국인은 물론 미국에 불법체류 중인 외국인에 대해 강력한 규제 정책을 실시하여왔다. 그러한 규제정책 중 하나가 전임 오바마 대통령 재임 시에 대통령지시로 시행하였던 불법체류청소년추방유예정책(DACA)을 폐지하는 것이었다. 이러한 트럼프 대통령의 反이민정책은 관련된 많은 소송을 겪게 되었고, 미국 연방대법원은 2020년 6월 18일에 Dep't of Homeland Sec. v. Regents of the Univ. of Cal.판결(140 S. Ct. 1891 (2020)과 병합된 Trump v. NAACP판결, Wolf v. Vidal판결을 하였다. 이 판결은 긴즈버그 대법관이 거의 마지막으로 참여했던 다수의견일 뿐만 아니라 2년 전에 있었던 Trump v. Hawaii 판결(585 U.S. ____ (2018)과는 달리 미국 대통령 일방주의에 제동을 건 판결이라고 할 수 있을 것이다.
    미국 연방대법원은 이 판결에서 불법체류청소년추방유예정책(DACA)의 실체적 위법성에 대해서는 언급하지 않고 오직 트럼프 행정부가 추진한 불법체류청소년추방유예정책(DACA)의 폐지정책과 관련한 대통령 지시이든 관련정부부처의 메모랜덤이든 이들은 모두 입법규정(legislative rules)에 해당하고 따라서 행정절차법(APA)에 의한 약식입법절차(notice and comments rule-making procedures)를 거쳐야함에도 불구하고 이를 거치지 않았기 때문에 무효라고 선언한 것이다. 이는 당연히 트럼프 대통령의 反이민정책에 대한 중대한 제동이 걸린 것이고 불법체류청소년추방유예정책(DACA)의 수혜자들과 그 가족들은 물론 인권옹호단체나 관련기관들에게도 승리를 안겨준 연방대법원 판결이라고 할 것이다. 아쉬운 점은 이번 연방대법원 판결은 불법체류청소년추방유예정책(DACA)의 실체에 대한 논의는 없으므로 만약 트럼프 대통령 등이 절차적 요건을 갖추어서 해당정책의 폐지를 다시 추진할 수 있는 여지는 여전히 남아있다는 것이다. 법제화되지 않은 대통령지시에 대해서는 일반국민에 대한 공개도 하고 있지 않은 우리나라의 대통령지시의 현황과는 많은 차이가 있으며 대통령지시사항의 공개는 물론 이에 대한 적극적 사법심사를 기대해본다.

    영어초록

    President Trump, who has promoted presidential unilateralism by advocating US priority more strongly than any other US president, has issued numerous executive orders and directives since the beginning of his presidency, and has tried to realize his policy goals by such executive orders and directives. In particular, President Trump has enforced a strong regulatory policy for foreigners who want to immigrate to the United States or foreigners who are illegally staying in the United States. It was. President Trump's anti-immigration policy has resulted in a number of related lawsuits. On June 18, 2020, the U.S. Supreme Court ruled Dep't of Homeland Sec. v. Regents of the Univ.(140 S. Ct. 1891 (2020)), which was merged with Trump v. NAACP, Wolf v. Vidal. It was one of the last majority of opinion, in which the late Justice Ginsburg participated. Unlike two years ago Trump v. Hawaii ruling (585 US ____ (2018)), it could be said to be the ruling that put a brake on US presidential unilateralism.
    In this ruling, the U.S. Supreme Court does not mention the substantial illegality but the procedural illegality of the Presidential directives regarding the abolition policy of the DACA, promoted by the Trump administration. The related Presidential directives or ministries' memo-randoms fall under legislative rules and therefore have to go through the notice and comments rule-making procedures under the Administrative Procedure Act (APA). This is, of course, a serious brake on President Trump's anti-immigration policy, and it is a federal Supreme Court ruling that has given victory to the beneficiaries of the DACA and their families, as well as human rights advocacy groups and related organizations.
    Like the United States, it has a presidential system, but in Korea, non-legalized presidential directives are not disclosed to the general public. Like the United States, the presidential directive regardless of its law bounding power ought to be released to the general public as soon as possible and an active judicial review shall be applied in Korea.

    참고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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