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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선거권 행사연령 제한에 대한 헌법적 소고 – 독일과 오스트리아의 입법례와 헌법재판소 결정을 중심으로 – (Verfassungsrechtliche Untersuchung zur Grenzung des Alters der Wählbarkeitsrecht — in Hinsicht auf deutsche und österreichische Gesetzgebungsfälle sowie Entscheidungen des südkoreanischen Verfassungs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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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초등록일 2025.04.21 최종저작일 202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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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선거권 행사연령 제한에 대한 헌법적 소고 – 독일과 오스트리아의 입법례와 헌법재판소 결정을 중심으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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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지정보

    · 발행기관 : 한국헌법학회
    · 수록지 정보 : 헌법학연구 / 26권 / 4호 / 55 ~ 100페이지
    · 저자명 : 신정규

    초록

    독일과 오스트리아의 피선거권 제한과 관련된 입법례 및 내용과 더불어 헌법재판소의 피선거권 제한과 관련된 일련의 결정을 살펴보았다. 피선거권의 제한은 다른 의견이 존재할 수 있겠지만 공무담임권의 박탈이라는 효과를 야기할 수 있다는 점과 민주주의의 및 국민주권주의의 실현이라는 정치적 기능을 고려할 때 피선거권의 행사연령산정과 같은 피선거권의 제한을 수반하는 선거법의 개정 내지 제정에 대해서는 피해의 최소성 관점에서 완화된 심사가 아닌 엄격한 심사를 통한 규범적 통제가 이루어질 필요성이 존재한다. 다만 우리의 민주주의 역사를 돌이켜 볼 때 부정선거의 경험이 있었고 이로 인한 선거의 공정성을 유지하는 것이 무엇보다 시급하다고 할 수 있지만, 시간의 흐름에 따라 시민 스스로의 민주적 의식과 그에 기반을 둔 자율적 감독과 관리 역량의 확대를 고려할 때 선거제도에 대한 규범통제에 있어서 완화된 심사 태도를 취하는 것을 지양할 필요가 존재한다. 독일과 오스트리아의 피선거권 관련 입법례가 우리 선거제도의 피선거권 행사를 위한 연령산정의 유일무이한 근거가 될 수 없다. 무엇보다 미성년자의 정치적 참여 가능성과 범위가 우리와 다르므로 피선거권 행사를 위한 연령을 하향화한다고 하더라도 실질적 피선거권 행사를 위한 조치가 될 수 있을지에 대한 의문이 들 수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선거법제에 있어서 적어도 국회의원과 지방의회의원 및 단체의 장의 선거에서 피선거권 행사를 위한 연령은 점진적으로 선거권의 행사연령과 동일하게 하거나 현재보다 그 차이를 줄일 필요가 있다.

    영어초록

    Neben den Gesetzgebungsfällen und Inhalten im Zusammenhang mit der Einschränkung des Wahlrechts in Deutschland und Österreich wurde eine Reihe von Entscheidungen im Zusammenhang mit der Einschränkung des Wählbarkeitsrechts durch das südkoreansiche Verfassungsgericht überprüft. Die Einschränkung des Wählbarkeitsrechts mag unterschiedliche Meinungen haben, aber angesichts der Auswirkung des Entzugs des Rechts, in öffentlichen Ämtern zu dienen, und der politischen Funktion der Verwirklichung der Demokratie und der nationalen Souveränität geht sie mit Einschränkungen des Wählbarkeitsrechts einher, beispielsweise mit der Berechnung des Ausübungsalters des Wahlrechts. In Bezug auf die Veränderung oder den Erlass des Wahlgesetzes besteht die Notwendigkeit einer Normenkontrolle durch strenge Überprüfung, anstatt die Überprüfung unter dem Gesichtspunkt eines minimalen Schadens zu mildern. Wenn wir jedoch auf unsere Demokratiegeschichte zurückblicken, haben wir unfaire Wahlen erlebt, und man kann sagen, dass die Wahrung der Fairness der Wahlen am dringendsten ist, aber im Laufe der Zeit das demokratische Bewusstsein der Bürger und die darauf basierenden autonomen Überwachungs- und Verwaltungsfähigkeiten werden vergröpert. Deswegen muss auf eine entspannte Prüfungshaltung bei der normativen Kontrolle des Wahlsystems verzichtet werden. Die wahlrechtsbezogene Gesetzgebung in Deutschland und Österreich kann nicht die einzige Grundlage für die Berechnung des Alters für die Ausübung des Wahlrechts in unserem Wahlsystem sein. Vor allem, da sich die Möglichkeit und der Umfang der politischen Beteiligung von Minderjährigen von der von uns unterscheiden, ist es fraglich, ob es eine Maßnahme ist, das Wahlrecht tatsächlich auszuüben, selbst wenn das Alter für die Ausübung des Wahlrechts gesenkt wird. Daher muss in der Wahlgesetzgebung das Alter für die Ausübung des Wahlrechts zumindest bei der Wahl der Mitglieder der National- versammlung, der Gemeinderatsmitglieder und der Organisationsleiter schrittweise und schrittweise dem Alter für die Ausübung des Wahlrechts oder zur Verringerung des Unterschieds zur Gegenwart entsprechen.

    참고자료

    ·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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