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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사법 총칙과 해상 편에 관한 재판례를 통해 본 국제사법 20년의 회고와 과제 (Retrospect and Speculation on Future Tasks in the Private International Law Act Through the 20 Years of Judicial Precedents on the Chapters of General Provisions and Maritime Commer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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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초등록일 2025.04.21 최종저작일 202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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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사법 총칙과 해상 편에 관한 재판례를 통해 본 국제사법 20년의 회고와 과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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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지정보

    · 발행기관 : 한국국제사법학회
    · 수록지 정보 : 국제사법연구 / 27권 / 2호 / 527 ~ 592페이지
    · 저자명 : 이필복

    초록

    국제사법은 2001년 섭외사법의 전부개정을 통해 시행되어 올해로 시행 20주년에 이르게 되었다. 섭외사법이 국제사법으로 개정되면서 총칙 편에는 국제재판관할 결정의 원칙에 관한 조항(제2조), 외국법의 조사와 적용에 관한 원칙을 정하는 조항(제5조), 준거법 소속국의 공법규정과 법정지의 국제적 강행규정의 적용을 허용하는 조항(제6조, 제7조), 예외조항(제8조)이 신설되었다. 또한 국적과 상거소에 관한 연결점의 확정(제3조, 제4조), 반정(제9조)과 공서(제10조)에 관한 조항이 크게 손질되는 등 총칙 편의 규정들에는 근본적인 변화가 있었다. 해상 편의 규정은 섭외사법에서 채택한 선적국법 원칙이 유지됨으로써 근본적인 변화가 있었던 것은 아니다. 그러나 국제사법의 시행 이후 해사에 관한 재판례가 축적되어 해사 사건에서 당사자자치가 구현되는 모습이 보다 분명해졌다. 또한 선적국법이 규율하는 범위와 그 내용, 그리고 편의치적 사안에서의 선적국법주의의 예외에 관한 법리들이 구체화 되었다.
    이 글은 국제사법 총칙과 해상 편에 관한 재판례에 대한 분석과 평가를 중심으로 지난 20년간 국제사법의 발전상을 되돌아보고, 이를 기초로 장래의 과제를 발굴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또한 필자는 이 글을 통해 가능한 한 핵심 재판례들을 중심으로 국제사법 총칙과 해상 편의 각 조문 내지 쟁점에 관한 사항들을 망라적으로 검토하는 것을 목표로 하였다. 지난 20년간 국제사법에 관한 재판례의 발전상은 긍정적으로 평가할 수 있다. 앞으로도 법관들이 국제사법적 문제의식을 가지고, 그 적용이 필요한 사건에서는 국제사법을 정확하게 해석, 적용하기 위한 노력을 더욱 기울이기를 기대해 본다.

    영어초록

    The Private International Law Act was implemented through the full revision of the Private Foreign Relations Act in 2001, and this year marks the 20th anniversary of its enforcement. As the Private Foreign Relations Act was amended into the Private International Law Act, the provision on the essential principles for deciding international jurisdiction to adjudicate(Article 2), the provision on the principles for investigation and application of foreign laws(Article 5), and the provisions on the application of public law regulations of the governing law and the application of the Overriding Mandatory Provisions of the Korean Acts(Articles 6 and 7), and exceptions to designation of applicable law(Article 8) were newly introduced into the Chapter of General Provisions. In addition, there have been fundamental changes to the existing rules of General Provisions, such as the confirmation of the connecting factor regarding nationality and habitual residence(Articles 3 and 4), and the provisions on Rénvoi(Article 9) and public policy(Article 10). There has been no fundamental change in the provisions of maritime commerce by maintaining the principle of the law of the country of the ship registry adopted in Private Foreign Relations Act. However, since the enforcement of private international law, judicial precedents related to maritime matters have been accumulated, making it clearer that party autonomy is substantial in maritime cases. In addition, the scope and concrete content of the principle of the law of the country of the ship registry and the legal principles regarding the to designation of applicable law in matters of flag of convenience were embodied.
    This article aims to look back on the development of private international law of Korea over the past 20 years, focusing on the analysis and evaluation of judicial precedents on the provisions in Chapters of General Provisions and Maritime Commerce, and to discover or speculate future tasks based on this. Also the author aims to comprehensively review the general rules on General Provisions and Maritime Commerce, by focusing on key judicial precedents as much as possible. The development of judicial precedents on the Private International Law Act over the past 20 years can be evaluated positively. It is expected that judges will continue to make more efforts to accurately interpret and apply the Private International Law Act in cases that require their application with awareness of private international law issues.

    참고자료

    ·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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