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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랑스 헌법상 공용어주의와 지역어 보장에관한 연구 - 프랑스 헌법재판소 결정례를 중심으로 - (A Study on the Official Language Policy and the Regional Language Guarantee in Light of the French Constitution- Focusing on the Decisions in France's Constitutional Court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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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초등록일 2025.04.21 최종저작일 2018.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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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랑스 헌법상 공용어주의와 지역어 보장에관한 연구 - 프랑스 헌법재판소 결정례를 중심으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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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지정보

    · 발행기관 : 전북대학교 부설법학연구소
    · 수록지 정보 : 법학연구 / 58권 / 263 ~ 289페이지
    · 저자명 : 이형석

    초록

    프랑스는 1992년 헌법 제2조 제1항에서 ‘공화국의 언어는 프랑스어이다’고 규정하여 공용어주의를 채택하였다. 공용어주의는 국가가 하나의 언어를 공용어로 규정하고 공적영역에서는 공용어 사용을 국민에게 강제하는 것이다. 공용어주의를 채택한 프랑스에서도 중동내전의격화에 따른 난민의 증가, 경제적 이유로 인한 이민의 유입, 지역어 사용자에 관련된 문제가 제기되고 있다. 이러한 문제해결의 방향성을 제기하기 위하여 2008년 헌법 개정에서는 헌법 제75조에 지역어를 규정함에 따라 언어에 관한 문제를 해결을 시도하고자 하였다. 프랑스 공용어주의의 변화는 프랑스 헌법상 기본원리인 공화정, 국민의 단일성, 법 앞의 평등과 관련성이있다. 본 연구에서는 첫째, 프랑스 헌법 제2조의 공용어규정과 제75조에 규정된 지역어에 관하여 분석하고자 한다. 둘째, 프랑스의 헌법상 공용어주의의 의의를 헌법재판소 결정례를 중심으로 분석하고자 한다. 특히 공용어주의를 구체적으로 보장한 Toubon법과 특히 유럽지역・소수언어헌장에 관한 헌법재판소의 결정례를 집중적으로 분석하고자 한다. 셋째, 이러한 분석을 근거로 프랑스에서 지역어의 보호에 대한 구체적 실현방안에 대하여 분석하고자 한다.

    영어초록

    France defined ‘the republic's language as French’ in Article 2, Clause 1 of the constitutional law in 1992, thereby having adopted the official language policy. The official language policy is what forces people to use official language in the public sphere while a country prescribes one language as official language. Even in France that chose the official language policy, the problems are being raised in relation to a rise in refugees according to the intensification of civil war in the Middle East, to the influx of immigration on financial grounds, and to the regional language users. To bring forward directionality of solving these issues, there was an attempt to resolve problems relevant to language as the revision of the Constitution in 2008 was stipulated the regional language in Article 75 of the constitutional law. A change in the official language policy of France is related to the republic, to the people's unity, and to the equality before the law, which are the basic principles in light of the French Constitution. In this study, first, the aim is to analyze the official language regulation in Article 2 of the French Constitution, and the regional language, which was prescribed in Article 75. Second, the objective is to analyze a significance of the official language policy in light of the French Constitution focusing on the decisions of the Constitutional Court.
    Especially, the aim is to intensively analyze the decisions of the Constitutional Court pertinent to the Toubon law, which specifically guaranteed the official language policy, andto the European Charter for Regional or Minority Languages. Third, the objective is to analyze a specific realization plan for protecting regional language in terms of the language rights relevant to an individual's identity based on this analysis.

    참고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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