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中国房产税改革试点之探讨 - 重庆市、上海市房产税改革为例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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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초등록일 2025.04.21 최종저작일 2018.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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中国房产税改革试点之探讨 - 重庆市、上海市房产税改革为例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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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지정보

    · 발행기관 : 동아대학교 법학연구소
    · 수록지 정보 : 국제거래와 법 / 23호 / 171 ~ 199페이지
    · 저자명 : 阮利, 조동제

    초록

    房地产作为一种生活必需品,在中国这样的人口大国之中具有极大的需 求刚性。而中国城市土地本身的固定性和有限性决定了房地产供给严重缺 乏弹性。在激烈的供需矛盾之下,房地产在发展过程中已逐渐扭曲为一种 具有极大投资和投机价值的特殊商品。改革开放以来,特别是20世纪90年 代随着社会主义市场经济体制改革目标确立以来,中国房地产逐步从过去 的政府供给走向市场供给,房地产市场已不断发展和壮大起来。正因为如 此,在中国房地产市场飞速发展的过程中,全国各地普遍出现房价过快和 持续上涨现象。实践中,高房价一方面会使高收入群体同时拥有多套住 房,房产成为此类人群投资生财的重要工具,其为人们带来的价值已经逐渐 偏离它的基本功能。然而,另一方面却增加了低收入群体的购房成本,从 而使得他们的实际收入大为下降。这就无形中拉大了社会贫富差距,进而 对国家经济发展与社会和谐稳定带来很大影响。 长期以来,房价一直是人民持续关注的热点问题。全国各界关于房产税改 革问题的讨论相当热烈。2011年中国重庆市和上海市率先对个人所有的非营 业的房产开征房产税,房产税改革势在必行。如何通过房产税改革稳定房 价,推进房地产市场健康有序发展值得深思。 因此,本文以重庆上海两地的 房产税改革试点为视角,通过剖析中国现行的各种房产税相关法律政策,发 现房产税改革过程中征收范围,征税对象,征收办法等方面存在的问题,并 有针对性的提出相应对策建议,以期实现房产税改革的终极目标。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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