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법 각칙 및 특별법에 도입된 세계주의 원칙의 적용 범위 - 독일 입법례와 판례를 중심으로 - (A Study on the Application of ‘Universal Jurisdiction' in Korean Criminal Law)

서지정보

· 발행기관 : 한국비교형사법학회
· 수록지 정보 : 비교형사법연구 / 17권 / 3호 / 295 ~ 330페이지
· 저자명 : 조인현

초록

우리형법에 있어서 세계주의에 대한 규범화가 특별법에 의하여 이루어졌다. 세계주의 원칙에 의하면, 국제적으로 모든 나라가 공동으로 대처해야 할 “인류 보편의 가치”를 침해하는 범죄 행위가 발생하였을 때 자국의 형법을 적용할 수 있다. 2007년에 제정된 로마규정의 이행법률 제3조 제5항은 세계주의 원칙을 형법적용의 마지막 단계에서 규정하고 있다. 그 이후 2013년 형법 제296조의 2에 의하여 세계주의가 규정되었다. 이러한 세계주의 원칙의 실무 적용은 국제마약거래 행위 처벌 영역으로부터 발달하여 왔다. 독일판례에서 국제조약은 마약범죄를 비롯한 여타의 국제범죄 처벌을 위하여 중요한 근거로 활용되었다. 무엇보다도 독일판례에서 주목되는 것은 세계주의 적용에 있어서 죄형법정주의가 엄격하게 준수되었다는 점이다. 이행법률에 의한 국제범죄의 행위 태양이 다양하다. 이행법률에 의한 성범죄 유형은 현행 형법의 입법 형태와도 다르다. 전쟁범죄에 있어서도 이행법률상 행위 유형이 현행 형법 및 군형법에 규정된 행위 태양과 다르다. 그리하여 반인도적 전쟁범죄나 집단살해죄에 있어서 로마규정에 규정된 주관적 구성요건의 실제적 입증이 용이하지 아니하다. 따라서, 죄형법정주의 원칙에 따라 형법 각칙과 특별법에 규정된 외국인의 국외범 처벌 규정들에 해당하는 범죄 행위들과 상상적 경합을 이루는 특정 범죄행위들에 대하여 세계주의 원칙의 제한적 적용이 불가피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행법률의 형법적용법에 관한 규정 형식처럼 세계주의가 형법총칙에 도입되어야 한다. 요컨대, 그동안 우리형법에 있어서 세계주의 원칙의 입법이 지양되어 왔다. 하지만, 오늘날의 형법 적용법 원칙은 세계주의를 포함하여 전통적인 형법의 장소적 적용범위에 관한 이론을 발전적으로 계승해 나가야 할 것이라고 생각된다. 그리고 국제적으로 승인된 국제범죄 영역에 대하여는 세계주의 원칙의 적극적 적용에 따른 국가형벌권 확장이 요청된다.

영어초록

This study focuses on the Principle of ‘Universal Jurisdiction’ (Weltrechtsprinzip) and its role in Korean Criminal Law. The Principle is the regulation for applcation of the criminal law against the international serious crimes. These crimes are especially piracy, genocide, crimes against humanity and war crimes. Particularly, the right of freedom of navigation on the high seas was applicable universally and any infringement upon that right by pirates would be universally punished. This doctrine became the foundation of the Principle of ‘Universal Jurisdiction' for certain international crimes.
The principle is based on the notion that certain crimes are so harmful to international interests that states are obliged to bring proceedings against the perpetrator, regardless of the location of the crime or the nationality of the perpetrator or the victim. The exercise of ‘Universal Jurisdiction' without a link to either territory or nationality is constantly criticized. The jurisdiction allows the exercise of jurisdiction by a state with no apparent link to prosecute even when states do not wish to prosecute. While the principle has long existed for these crimes, it is rapidly evolving as a result of significant recent developments. The Principle is regulated on the national codes and on the Rome Statute for the International Criminal Court.
I have tried in this study to clarify the prerequisites for application of the principle as follows : one internal and the other external. The internal prerequisite concerns the legitimacy of a court against an individual defendant who links to either the state's territory or national relations. The external prerequisite concerns the heightened danger of interference in the affairs of fellow states.

참고자료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