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법전 [채권편]에 관한 2020년도 대법원판결례의 소개와 약간의 첨언 (Kritsche Analyse der zivilrechtlichen Rechtsentscheidungen über das 3.Buch des KBGB im Jahre 2020)

서지정보

· 발행기관 : 안암법학회
· 수록지 정보 : 안암법학 / 62호 / 217 ~ 273페이지
· 저자명 : 이진기

초록

대법원 민법전 채권편에 관하여 –2019년도와 변함없이- 2020년도에 점차 늘어가는 대법원 전원합의체판결의 비중과 비교하여 두드러진 법리를 전개하거나 파격적 또는 발전적 법리의 채용한 판결례가 그다지 눈에 띄지 않는다. 종전의 법리를 그대로 직접 사안해결에 반복적용하거나 이를 확인하고 다음 단계의 법리로 넘어가기 위한 도약으로 사용하는 경우 예를 들어 제3취득자가 목적부동산의 권리를 취득한 후 채무를 변제한 보증인의 대위요건과 관련하여 §482 II를 해석한 대판 2020.10.15., 2019다222041(물상보증인과 후순위담보권자의 대위요건에 관한 대판 2015.03.20., 2012다99341 등 참조); 채권의 준점유자에 대한 변제(2004.04.23., 2004다5389 등)를 상속의 효력(§1007)과 연결한 대판 2020.12.24., 2016다259851 등 다수.
가 판결례의 상당부분을 차지한다. 이와 관련하여 대법원 전원합의체에 의한 판결이 갈수록 선호되고 판결문이 부쩍 길어지는 현실이 주목하여야 하는 비중있는 판결례가 주도한다는 것을 의미하지는 않는다.
법률의 해석·적용을 의무로 하는 법원은 응당 법률을 존중하여야 한다. 하지만 –때로는 의욕이 앞선- ‘법관의 개인양심’에 따른 편차가 적지 않고 심지어 법률을 앞지르는 과잉해석이 의심되는 경우도 드물게 발견된다. 소송은 예견가능성을 담아야 하며 賭事가 되어서는 아니 된다. 이를 담보하는 마지막 보루가 법률이다.
이와 비교하여 최근 행정정책의 관철로 개정된 법률 탓인지 정책적·후견적 성향이 각인된 일단의 판결군이 주목되며, 그 대표사례가 임대차관련 판결례이다. 이들은 형식에서는 법률이지만 내용에서는 행정정책의 틀에 갇혀 법률이 가져야 하는 기본가치와 동떨어진 정책법률을 적용한 판결례로서 그 평석의 가치는 의문이다.
대법원 판결문이 날을 더할수록 길어지는 경향을 보인다. 그렇지 않아도 법과 이를 적용한 판결문이 어렵다는 세간의 평판이 지배하는 지금, 장문의 판결문은 그러한 부정적 인식을 더욱 악화되게 한다. 그러나 가능하면 반복을 피하고 짧고 간결하게 판결문을 작성하여야 한다. 판결문이 법관이 하고 싶은 말을 다 하는 장이 되어서는 곤란하다. 말을 아껴야 한다. 그것만이 좋은 법원이 선택하여야 하는 길이고 동시에 권위를 확보하는 보루이다.

영어초록

Die höchstgerichtliche Entscheidungen des jahres 2020 über Schuldrecht des KBGBs zeigen fast ähnlichen Rendenzen wie im Jahre 2019, d.h. Wiederholungen bzw. Bestätigungen früheren Entscheidungen mit seltenen kleinen Änderungen Fortschnitten, die nicht ausgenscheinlich hervortreten können. Die Entfaltung der Rechtsdiskussion setzte er manchmal beiseite.
Es ist zwar bedauerlich, dass die Richter ab und zu, gefasst von dem Vorurteil oder dem eigenen Gewissen, den richtigen Weg zur rechtskräftigen und vertrauenswerten Lösung der Rechtsstreitigkeiten.

참고자료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