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범죄피해자 조례에 관한 연구 -대전광역시 범죄피해자 보호조례를 중심으로- (A study on Ordinance of Crime Victim -focused on Daejeon metropolitan city’s ordinan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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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초등록일 2025.04.20 최종저작일 2014.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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범죄피해자 조례에 관한 연구 -대전광역시 범죄피해자 보호조례를 중심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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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지정보

    · 발행기관 : 충남대학교 법학연구소
    · 수록지 정보 : 법학연구 / 25권 / 1호 / 265 ~ 292페이지
    · 저자명 : 박광섭

    초록

    범죄피해자 보호․지원 정책이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는 국가, 지방자치단체, 민간단체 등의 역할 분담과 유기적 협력이 요구되므로 「범죄피해자 보호법」은 범죄피해자 보호․지원 주체의 책무와 역할을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범죄피해자 보호․지원 정책의 손발을 담당하는 지방자치단체는 그 동안 범죄피해자 지원단체에 대한 보조금 지급 등 소극적 역할만을 담당하여 마치 범죄피해자의 문제는 국가와 민간단체만의 문제로 인식되어 왔다.
    따라서 지방자치단체의 범죄피해자 보호․지원 정책의 인식을 전환하고 지속적․체계적으로 추진하기 위해서는 조례 제정을 통하여 법적 근거를 마련할 필요가 있다.
    이러한 문제인식하에 대전광역시가 「대전광역시 범죄피해자 보호조례」를 제정한 것은 매우 의미 있는 일이나 조례의 내용이 법죄피해자 지원법인에 대한 지원에 초점을 두고 제정되어 실질적인 범죄피해자 보호․지원 정책을 추진에는 미흡하다고 할 수 있다. 따라서 조례가 추구하는 목적이 실현될 수 있도록 바람직한 입안 내용을 제시할 필요가 있다. 즉 조례에 우선 범죄피해자 관련 업무를 전담부서를 설치를 규정하고, 범죄피해자 관련 전문가로 구성되는 위원회를 설치하여 관련 정책에 대한 자문을 받아야 할 것이다. 그리고 범죄피해자의 일상생활의 영역에서 실현가능한 상담 지원, 경제적 지원, 주거 제공, 가사 지원 등 직접적인 지원사항을 구체적으로 명시할 필요가 있으며, 실제 범죄피해자 보호․지원의 최일선에서 활동하는 자원봉사자를 양성하고 교육․훈련을 실시하여야 한다. 또한 피해자 지원 기관․단체와의 협력체계를 구축하여 범죄피해자 보호․지원 정책의 효과를 극대화시켜야 할 것이다.

    영어초록

    Act of Crime Victim Protection provides a regulation that the responsibility and role of subject of crime victim’s protection and support, as it is needed that role allocation and organic cooperation of Government, Local Government, Private Organization, to achieve the purpose of policies of protection and support on crime victim.
    Local governments, as hand and foot of crime victim’s protection and support, have been doing a passive role. As a result, problems of crime victim have been treated as a government and private organization’s problems.
    So, it is necessary that local government should provide the alegal basis, by making the ordinance, to change the cognition of policies of crime victim protection and support, and to impound continuously and systematically the policies of crime victim protection and support.
    In the circumstance above-mentioned, it is certainly meaningful that Daejeon Metropolitan City makes the Ordinance of Crime Victim Protection in Daejeon Metropolitan City. But, to the look see the ordinance, its real contents is focused on corporate body of crime victim support. So, that’s not moderate to carry out the crime victim policies. To meet the purpose of ordinance, some suggestions are needed. To begin with, the ordinance should prepare the regulation of the exclusive department which are charged for crime victim. And committee composed of related professionals should be organized so that all the counsel should be conducted. Counsel support, financial support, house provision and housework support for crime victim should be concrete, and education and training for volunteers, who work for crime victim, should be needed. Or, cooperation with organizations of crime victim support should be necessary to maximize the protection and support of crime victim.

    참고자료

    ·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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