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中国罚金刑的演变与发展 -以 『刑法修正案八, 九』 为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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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초등록일 2025.04.20 최종저작일 2015.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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中国罚金刑的演变与发展 -以 『刑法修正案八, 九』 为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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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지정보

    · 발행기관 : 인문사회 21
    · 수록지 정보 : 인문사회 21 / 6권 / 4호 / 1085 ~ 1099페이지
    · 저자명 : 현송학

    초록

    罚金制度作为财产刑,现代法治发达国家广泛适用的主要刑罚种类之一。罚金刑通过剥夺被执行人的财产,达到刑罚威慑、预防与惩罚的作用。其最初始于奴隶制社会,起源在于对血亲复仇现象的遏制。但罚金制度在创设初期主要是为权贵阶层服务,直到工业革命的兴起,尤其是第二次世界大战之后,无论在设置理念还是在实践中都迎来了黄金期。中国的罚金广泛适用是在1997年刑法开始的,并在2011年通过刑法修正案(八)和2015年的刑法修正案(九)表现出前所未有的发展。如罚金刑的适用范围大幅度扩大,以往的贪利性犯罪为主适用的逐渐以其他类型犯罪里适用等。但中国的罚金刑还在适用方法以及执行上表现出适用方法和执行方法不符合实际、执行难等问题。针对这些问题中国的罚金刑应借鉴德国,日本,韩国的罚金刑制度设置限额罚金制,罚金刑的适用范围扩大到轻罪与贪污腐败犯罪中,在执行上采用易科制度。

    참고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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