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넷 가짜뉴스의 규율을 위한 형사입법모델 연구: 프랑스의 입법례를 분석하여 (Research on criminal legislative models for the regulation of internet fake news: analysis of French legislation examples)

서지정보

· 발행기관 : 서강대학교 법학연구소
· 수록지 정보 : 서강법률논총 / 10권 / 1호 / 129 ~ 152페이지
· 저자명 : 이정념

초록

국내외를 막론하고 가짜뉴스로부터 빚어지고 있는 논란들은 특정 정치인이나 사회 계층을 대상으로 하는 제한된 것이 아닌 지극히 평범한 개인을 대상으로 확대되면서 그것이 다루는 영역 또한 매우 방대해지고 있다. 최근 Covid-19 팬더믹 상황 속에서 인간의 생명을 소재로 하는 가짜뉴스들이 인터넷을 통하여 급속히 퍼지면서 심각한 논란을 일으키는 것처럼, 첨단 정보통신서비스를 매개로 등장하는 가짜뉴스는 대중의 이목을 끄는 자극적이고 선동적인 소재를 다루며 상당한 파급력을 나타내고 있다. 여전히 우리나라를 포함한 많은 나라에서 인터넷 가짜뉴스와 관련된 문제들을 규율하기 위한 법적 장치가 제대로 갖추어져 있지 못한 상황에서, 최근 프랑스에서는 인터넷 가짜뉴스의 생산·재생산 또는 유포를 방지하기 위한 새로운 법적 근거를 마련한 바 있어 주목할 만하다.
본 논문은 프랑스의 입법례 – 형법, 언론의 자유에 관한 법률, 선거법, 정보조작규제법 – 를 중심으로 인터넷 가짜뉴스의 규율을 위하여 기능하는 법조항의 의미와 구체적인 내용, 그것이 담고 있는 한계를 분석함으로써, 결론적으로 인터넷 가짜뉴스의 규율을 위한 형사입법적 접근방법에 대하여 제언하고 있다.

영어초록

Controversies resulting from fake news at the domestic and international level are not limited to specific politicians or social classes, but related to average citizens, and the areas covered by fake news are also becoming very vast. As exemplified by fake news endangering human life that has spread rapidly through the internet in the recent Covid-19 pandemic, fake news disseminated through advanced info-communication services that covers inflammatory subjects may have serious impact for the public.
But there is still no proper legal mechanisms for the regulation of problems resulting from internet fake news in many countries, including South Korea. Therefore, it is noteworthy that France has currently established a new legal basis to prevent the production, reproduction, or distribution of internet fake news.
This article analyses the meaning, specific contents and problems of legal grounds for the regulation of internet fake news, focusing on the Penal Code, the Law on freedom of the press, the Election Law, and the Law on the regulation of information manipulation, taking into consideration French legislation examples for the criminal regulation of internet fake news, and finally suggests criminal legislative models for the regulation of internet fake news.

참고자료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