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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에서의 중재인의 중립성과 관련된 재판례・실무의 변천에 관한 연구 (A Study on Changes in Cases and Practices Related to Arbitrator’s Neutrality in the United Stat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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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초등록일 2025.04.20 최종저작일 2022.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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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에서의 중재인의 중립성과 관련된 재판례・실무의 변천에 관한 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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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지정보

    · 발행기관 : 경남대학교 산업경영연구소
    · 수록지 정보 : 지역산업연구 / 45권 / 2호 / 189 ~ 213페이지
    · 저자명 : 박세현

    초록

    중재인의 중립성과 중재인 선택의 자유는 때로는 상충관계에 있다. 왜냐하면 당사자는 종종 분쟁의 원인이 된 거래 및 프로젝트와 관련된 업계의 사정을 이해하고 이에 관한 전문적 지식을 가진 실무가를 중재인으로 선정하려고하지만, 이러한 전문성·업계에서의 경험을 중재인에게 요구할수록, 해당 중재인이 어느 분쟁 당사자와 과거에 직업상의 접점을 가질 가능성은 높아지고, 따라서 중립성에 대한 의심이 높아지기 때문이다.
    특히 3인 중재판정부의 경우, 양당사자가 각각 한 명씩 자유롭게 중재인을 선정할 수 있는 것이 일반적이지만, 일방당사자에 의해 선정된다는 성질상, 당사자선임 중재인의 역할과 그 중립성의 요청을 어떻게 조화시킬지는 보다 어려운 문제이다.
    본 연구에서는 중재인의 중립성, 특히 당사자선임 중재인의 중립성에 대해 독특한 논의를 전개하고 있는 미국의 재판례를 고찰함과 동시에 당사자선임 중재인의 역할에 대해 고찰한다.

    영어초록

    The purpose of this study analyses the role of a party-selected arbitrator while reviewing the U.S. judicial precedents that have uniquely discussed the neutrality of an arbitrator, particularly the neutrality of a party-selected arbitrator.
    The neutrality of an arbitrator and the freedom to choose an arbitrator are sometimes at odds with each other. This is because parties often seek to select arbitrators from practitioners who understand and have expertise in the industry surrounding the transaction and project (or international arbitration itself) that is the cause of the dispute. This is because the more expertise and industry experience is required of an arbitrator, the more likely it is that the arbitrator will have had professional contacts with a party to a dispute in the past, thus raising doubts about neutrality. In particular, in the case of a three-member arbitral tribunal, it is common for each party to freely select one arbitrator, but given the nature of the selection by one party, it is not clear how to reconcile the role of a party-selected arbitrator and its request for neutrality. It's a more difficult problem.

    참고자료

    ·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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