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中国延边朝鲜族自治州单行条例立法现状的考察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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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초등록일 2025.04.20 최종저작일 2016.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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中国延边朝鲜族自治州单行条例立法现状的考察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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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지정보

    · 발행기관 : 전북대학교 동북아법연구소
    · 수록지 정보 : 동북아법연구 / 10권 / 1호 / 157 ~ 173페이지
    · 저자명 : 강정화

    초록

    中国实行民族区域自治,民族区域自治地方包括自治区、自治州、自治县。民族自治地方制定单行条例的立法依据包括《宪法》、《民族区域自治法》、《立法法》。延边朝鲜族自治州历来非常重视单行条例的立法工作,为了使《延边朝鲜族自治州自治条例》的所规定的各项内容切实落到实处,从政治、经济,文化、教育等方面加以具体化,延边朝鲜族自治州遵循科学立法和民主立法的原则,从1988年开始,截至2015年年末,延边朝鲜族自治州人民代表大会共制定了49部单行条例。延边朝鲜族自治州制定的单行条例的数量多,走在了民族自治地方的前列。覆盖范围广,涵盖了经济管理、资源利用与环境保护、朝鲜族文化、教育、体育以及历史文化保护等12大领域。部分单行条例体现出鲜明的地方与民族特色。49部单行条例的颁布与实施,为延边朝鲜族自治州行使自治权利提供了重要的法律依据,为延边朝鲜族自治州政治、经济、文化等各项事业的发展乃至民族团结提供了强有力的法治保障。 尽管延边朝鲜族自治州单行条例的立法成果丰硕,但是单行条例的制定和实施过程中仍存在不少问题。这些问题主要表现在以下几个方面:一是某些单行条例的内容未能充分体现地方与民族特色,只是照搬法律和行政法规、地方性法规的内容。二是单行条例审议通过周期过长,延边朝鲜族自治州2007年以来制定的,《延边朝鲜族自治州发展朝医药条例》等13部单行条例的批准时间均超过了四个月的法定批准期限。三是单行条例的一些条文可操作性差,实用性大打折扣;四是欠缺单行条例的立法后评估,单行条例的修改工作滞后,目前只有9部单行条例经过修改。 中国共产党第十八届四中提出的《中共中央关于全面推进依法治国若干重大问题的决定》,对民族事务法治化提出了新的要求。延边朝鲜族自治州应继续加强单行条例的立法工作,不断提高单行条例的立法质量,促进单行条例的具体落实,从而为延边朝鲜族自治州各项事业的发展保驾护航。为此,应扩大单行条例制定主体的范围,赋予民族自治地方的人大常委会在人民代表大会闭会期间行使单行条例立法的权力。进一步扩大单行条例的调整范围,尽快制定《延边朝鲜族自治州禁毒条例》、《延边朝鲜族自治州养老服务促进条例》等延边朝鲜族自治州急需的单行条例。立法内容上进一步突出地方与民族特色,以落实自治权。立法者应充分认识和了解当地民族的政治、经济、文化的特点,在这一基础上制定具有鲜明的地方与民族特色的单行条例。进一步完善单行条例的立法程序,加快单行条例的批准时间,加强单行条例的立法后评估工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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