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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년후견감독 보수심판의 집행과 그 문제점 -실무사례 분석을 중심으로- (Enforcement Problems of the Pay-giving Trial to Adult Guardianship Supervisor - Focused on case studies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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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초등록일 2025.04.20 최종저작일 2019.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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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년후견감독 보수심판의 집행과 그 문제점 -실무사례 분석을 중심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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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지정보

    · 발행기관 : 한국민사집행법학회
    · 수록지 정보 : 민사집행법연구 / 15권 / 13 ~ 42페이지
    · 저자명 : 엄덕수

    초록

    한국은 친족 성년후견인 비율이 나 된다 일본은 년 84.6% ( 26.2%, 2017 ).
    피후견인의 자녀 등 가족후견인은 후견개시 전후를 막론하고 피후견인 재산횡령의 유혹이 크다 피후견인 노후 복지의 기초인 재산보호를 위하여 법원 .
    은 필요한 경우에 법률전문가를 성년후견감독인으로 선임한다 후견감독인 .
    은 향후 재산횡령 등을 예방할 뿐만 아니라 과거에 빼돌린 피후견인 재산의 , 소송 등 환수조치를 하도록 한다 전문지식으로 양질의 후견감독서비스를 .
    제공하려면 적절한 감독인 보수수여심판이 있고 그 집행이 보장돼야 한다.
    후견 관련 보수에 대하여는 공익적 성격 때문에 년부터 부가가치세가 2019 면제된다.
    피후견인이 사망하면 후견이 종료되어 후견인보수도 상속인의 협조 없으면 받기가 어렵다 피후견인 사망 이전에도 성년후견감독인 보수수여심판은 .
    가족후견인이 협조에 불응하면 부득이 강제집행을 해야 한다.
    이 경우에 가정법원의 후견감독인 보수수여심판은 피후견인 재산의 한도에서 강제집행을 할 집행권원 이 될 수 있을까 집행권원이 아니면 후견감 ‘ ’ ? 독인은 감정심판 외에 다시 민사법원의 판결 등을 받아내야 한다 이것은 .
    매우 번거로운 중 절차를 강요하는 것이 되고 법원 내부에서도 중복소송 2 , 의문이 제기된다.
    가정법원 실무처리에 있어서도 보수수여 심판서에 집행문을 부여하기도하고 거부하기도 한다 성년후견감독인 업무수행을 뒷받침하기 위해 집행문을 부여하는 것이 소송경제 이념에도 부합할 것이다 그러나 현행 법령을 .
    엄격하게 적용하게 되면 집행문 부여가 어려워진다 성년후견감독인은 보수 .
    심판의 집행을 위하여 보전소송과 별도의 본안소송을 제기해야 할 것인지판단하기 어렵다.
    이 논문에서는 가정법원의 보수심판이 집행문을 부여 받아 강제집행의집행권원이 될 수 있는지에 대하여 한국과 일본 등의 법이론 및 실무동향을살펴보고 입법 조치가 있을 때까지 잠정적인 실무개선방향을 탐색해 보았 , 다.
    민사집행 절차에서 가정법원의 후견감독인 보수심판만으로 집행문 부여가 가능하도록 대법원이 보다 명확한 입법 또는 실무개선 조치가 요구된다.

    영어초록

    Korea has 84.6 percent of relative guardians rate (Japan's 26.2 percent, 2017). Family guardian, including the sons and daughters of the warders, is highly tempted to embezzle property, regardless of whether the commencement of guardianship. In order to protect property, which is the basis for the welfare of the elderly warders, the court appoints a legal expert as an adult supervisor. if necessary.
    The guardian supervisor shall not only prevent future property embezzlement but also take the necessary measures, such as a redemption lawsuit of the property that was misappropriated in the past. In order to provide quality supervision services with experts, there must be some proper pay-giving trial and its execution.
    Value-added taxes will be exempted from 2019 due to the public nature of the payments related to the guardian.
    When a ward dies, his or her guardian's assignments are closed and it is difficult to receive his or her guardian's payment withouthis heir's cooperation. Even before the death of a ward, the pay-giving trial, which oversees adult guardian supervision, is difficult to enforce the trial if the family guardian refuses to cooperate.
    In this case, could the pay-giving trial of the guardian supervisors by the Family Court, be a ‘Schuldtitel (or executive power)’ to enforce in the limit of the ward’s property? If the trial is not an executive power, the guardian supervisors should seek a civil court judgement in addition to the family court trial. This would force a very cumbersome procedure and raise questions of the forbidden double suits in the court members.
    In the working-level process of a family court, the court also gives or rejects the executive clause. Giving the executive clause to the family court’s pay-giving trials would also be compatible with the economic ideology of suit procedures. However, if the current law is applied strictly, it will be difficult to issue an executive clause.
    It is hard for an adult guardian supervisors to decide whether to file an additional civil suit separately for the execution of a pay-giving trials.
    In this paper, we examined the legal theory and practice trends of Korea and Japan and explored the potential direction of improvement in practice until legislative measures were taken, as to whether a pay-giving trials by the Family Court was granted an executive clauses.
    The Supreme Court is required to take more proper measures to improve the law or practice so that only pay-giving trials of the family court can receive executive clauses.

    참고자료

    ·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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