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中国医疗纠纷解决法律机制现状、问题及对策研究 - 基于 ≪医疗事故条例≫、≪医疗纠纷预防和处理条例≫的比较解读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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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초등록일 2025.04.20 최종저작일 202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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中国医疗纠纷解决法律机制现状、问题及对策研究 - 基于 ≪医疗事故条例≫、≪医疗纠纷预防和处理条例≫的比较解读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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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지정보

    · 발행기관 : 동아대학교 법학연구소
    · 수록지 정보 : 국제거래와 법 / 36호 / 227 ~ 254페이지
    · 저자명 : 이지행, 김왕식

    초록

    防范和处理医疗纠纷是指在医疗活动中,医患双方正确履行各自的义务, 将医疗纠纷消除于未然。中国每年都会发生大量的医疗纠纷,医患关系持续紧张,矛盾日益突出。因此需要进一步明晰现阶段医患之间的问题根源, 明确现有医患纠纷,解决现有法律机制所存在的问题。为了更好的解决日趋复杂的医疗纠纷,中国在近五年内连续出台了多部新的法律文件并修订了多部旧法。在新的法律机制之下,中国医疗纠纷的解决方式发生了一些新的变化。因此,本文对≪医疗事故条例≫、≪医疗纠纷预防和处理条例≫的对比解读和分析,探索完善现有医疗纠纷解决法律机制的合理路径。经研究发现,≪医疗事故条例≫和≪医疗纠纷预防和处理条例≫两部行政法规的适用范围存在冲突, 且重叠较多, 有必要进行厘清。关键在于≪医疗纠纷预防和处理条例≫主要适用于医疗纠纷预防和非诉讼民事处理,而≪事故条例≫主要适用于医疗行业的行政监管,而两者在医疗纠纷预防和处理制度方面重复和冲突的部分以≪医疗纠纷预防和处理条例≫为准。本文通过对两部行政法规的解读并结合相关实施经验提出三个方面建议。一是在协调解决医患纠纷的法律制度方面,建设和解协议书审查制度并简化调解程序;二是关于医疗纠纷处理的法律机制方面, 建立统一鉴定机构, 实施鉴定标准化管理;三是在医疗纠纷非诉讼机制方面,提出明确的医疗纠纷人民调解制度并制定医疗纠纷预防和处置法。

    참고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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