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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인권위원회 결정례 분석을 통해 본 학교 내 아동·청소년 인권 (Rights of children in schools through an analysis of decisions by national human rights commission of Kore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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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초등록일 2025.04.20 최종저작일 202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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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인권위원회 결정례 분석을 통해 본 학교 내 아동·청소년 인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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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지정보

    · 발행기관 : 한국아동권리학회
    · 수록지 정보 : 아동과 권리 / 25권 / 4호 / 531 ~ 559페이지
    · 저자명 : 구슬이, 정익중

    초록

    연구목적: 본 연구의 목적은 학교 내에서 학교 및 교직원에 의해 발생하는 아동·청소년 인권 침해 현황 분석을 통하여 인권친화적 학교환경 조성을 위한 개선과제를 제시하려는것이다.
    방법: 2001년~2020년 사이의 국가인권위원회 주요 결정례 중 학교 내에서 학교 및 교직원에 의해 발생한 아동·청소년 인권 침해 사례 132건의 내용을 분석하고 유형별로 구분하였다.
    결과: 학교 내 아동·청소년 인권 침해 유형은 빈도순으로 볼 때 ① 휴대전화 소지, 두발·복장 관련 인권 침해 ② 교직원의 체벌·폭언 등으로 인한 인권 침해 ③ 학교폭력 관련 인권 침해 ④ 불합리한 차별로 인한 인권 침해 ⑤ 징계 관련 인권 침해 ⑥ 개인정보·사생활 침해 ⑦ 집회·결사·표현의 자유 침해 ⑧ 기타로 구분되었고, 유사한 인권 침해가 반복적으로 발견되었다.
    결론: 아동·청소년의 인권이 학교 내에서 존중받기 위해서는 학생을 인권의 주체로 인정하고, 학교 내 인권 보호를 위한 법적·제도적 장치를 포함한 가이드라인을 마련하며 국가인권위원회의 역할을 실질화하는 한편, 사회 전반적인 인권 감수성 제고가 필요하다.

    영어초록

    Objectives: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suggest better tasks for the creation of a human-rights-friendly school environment by analyzing the current state of children’s rights violations occurring in schools.
    Methods: Among the major decisions by the National Human Rights Commission of Korea between 2001 and 2020, 132 cases of children’s rights violations by schools and school staff members were analyzed and classified by type.
    Results: The types of children’s rights violations in schools are as follows, in order of frequency: ① Children’s rights violations related to cell phone possession, hair and clothing; ② Children’s rights violations due to corporal punishment and verbal abuse by school staff; ③ Children’s rights violations related to school violence; ④ Children’s rights violations due to unreasonable discrimination; ⑤ Children’s rights violations related to disciplinary action; ⑥ Children’s rights violations of personal information and privacy; ⑦ Violations of freedom of assembly, association and expression, and ⑧ Other types. Similar human rights violations were found repeatedly.
    Conclusions: In order for the children’s rights to be respected within schools, students should be recognized as subjects of human rights, guidelines including legal and institutional mechanisms for protecting children’s rights in schools need to be prepared, and the role of the National Human Rights Commission should be substantiated. Above all, human rights sensitivity in our society needs to be improved.

    참고자료

    ·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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