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넷 사업자 책임에 관한 사례 연구 - 미국 판례와 입법례를 중심으로 - (A Study on Cases of Responsibility of Internet Service Providers)

서지정보

· 발행기관 : 연세대학교 법학연구원
· 수록지 정보 : 법학연구 / 15권 / 1호 / 133 ~ 150페이지
· 저자명 : 이태규

초록

이 논문은 Internet Law의 세 가지 대상, 즉 물리적 장치제공자, 인터넷 서비스 제공자(ISP), 그리고 인터넷 사용자 가운데 두 번째 것에 대한 규제 문제에 국한해서 다룬다. 통신(communication) 기능을 바탕으로 이제는 출판(publishing)과 통신(broadcasting)까지 그 영역을 넓힌 인터넷의 본질상 기존 전통적 규제 수단과는 다를 수 밖에 없다는 것는 ISP의 책임문제에 대해서도 마찬가지로 적용된다. 대표적 판례법 국가의 특성상 미국은 판례법을 먼저 살펴보는 것이 순서이고, 그 다음에 연방법 차원과 이어서 주정부 차원의 입법례 등 순서로 정리했다. 또한 내용상으로는, 판례는 명예훼손을 중심으로, 입법례는 음란물 규제를 중심으로, 그리고 마지막으로 저작권 침해를 중심으로 살펴보았다.

영어초록

Among three subjects of Internet Law, this paper deals with how to regulate Internet Service Providers. The fact that with 'communication' internet has extended itself to 'publishing' and 'broadcasing' arenas imply regulating ISPs should be different from the so called conventional regulations. Focused upon the U.S. situations, firstly, some important cases on the matter of defamation through libeling; secondly federal and state level law-making efforts on regulating indecent materials; thirdly and finally copyright infringement problems are mentioned respectively.

참고자료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