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물품매매협약(CISG)의 직접적용에 관한우리 재판례에 대한 관견 (A Study on the CISG’s Direct Application Cases at Korean Courts)

서지정보

· 발행기관 : 한국국제사법학회
· 수록지 정보 : 국제사법연구 / 27권 / 1호 / 211 ~ 272페이지
· 저자명 : 이종혁

초록

협약의 직접적용 여부를 판단하기 위하여는 먼저 매매계약의 국제성이 인정되어야 한다. 협약 제1조 제1항 두문은 당사자들의 영업소 소재지를 국제계약의 표지로 삼고 있다. 당사자의 국적, 주소 등은 고려할 필요가 없고, 영업소가 복수의 국가에 있는 경우에는 개별적인 매매계약과 가장 밀접한 관련이 있는 영업소를 기준으로 삼아야 하며, 영업소가 없는 자연인의 경우에는 영업소 대신 상거소를 기준으로 삼아야 한다. 협약 제1조 제1항 a호가 스스로 정하고 있는 협약 직접적용의 요건(서로 다른 체약국에의 영업소 소재)은 법정지 국제사법의 개입을 배제하고 그에 우선하여 적용되는 특별저촉규정이다. 법정지 국제사법의 개입은 협약의 간접적용이나 보충적 준거법의 판단을 위하여 필요할 뿐인데, 이를 협약의 직접적용 맥락에서도 원용하는 것은 잘못이다. 소송절차에서 한국법에 근거한 변론이나 당사자들의 한국법으로의 준거법 변경만을 이유로 협약 제6조에 따른 협약 적용배제합의를 쉽사리 인정해서는 안 된다. 배제합의에 관한 당사자들의 의사는 명백하고 실재하여야 하기 때문이다. 소송대리인에 의한 배제합의에 당사자의 특별수권이 필요한지가 문제되나, 그것은 실체법상 사법행위로서 통상적인 소송대리권의 범위에 포함된다고 보아야 하므로 원칙적으로는 특별수권이 필요하지 않다고 본다. 한편 매매계약의 국제성을 포함한 협약 적용 여부를 판단하기 위한 선결문제로서 계약당사자 확정이 문제되는데, 일정한 외관을 형성한 대행자가 등장하는 사안의 경우 이는 법정지인 우리나라의 국제사법상 대리(대리효과 귀속)의 준거법에 의하여 해결하여야 한다. 매매계약의 일방 당사자에 대하여 회생절차가 개시되었더라도 매매계약의 국제성은 회생회사의 관리인이 아니라 회생회사를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한다. 마지막으로 중국은 협약 제93조 제1항에 따라 유효하게 홍콩이 협약의 적용영역에서 제외된다고 선언한 것으로 보아야 하므로, 홍콩은 협약 체약국이라고 볼 수 없다.

영어초록

United Nations Convention on Contracts for the International Sale of Goods (hereinafter “CISG”) provides that it applies to sales contracts between parties whose places of business are in different States (internationality of contracts), especially when the States are Contracting States (direct application). For direct application under Article 1(1)(a), internationality of contracts based on the location of places of business should be acknowledged with the exception of an alternative reference to habitual residence under Article 10(b), while the address or nationality of the parties has no influence. Article 1(1)(a), which provides conditions for the CISG’s direct application, excludes the application of regular rules of private international law and is considered as a special conflicts rule. Court proceedings based only on domestic Korean law or a modification of applicable law by the parties should not be readily considered as an opt-out agreement under Article 6. Each party’s intention to derogate from the CISG should be both clear and real. It is controversial whether a special authorization by each party is necessary for the opt-out agreement concluded by each party’s attorney to be valid, but the power to make the opt-out agreement is included in the scope of regular authorization. Meanwhile, the determination of the parties is a preliminary step to the decision to apply the CISG. The determination of the parties should be settled according to the applicable law designated by Article 18 of the Korean private international law act. When a party is going through rehabilitation procedures, the party itself, not its rehabilitation administrator, is to be considered for the determination of internationality. Lastly, as China is considered to have made a declaration under Article 93(1), Hong Kong should not be considered as a Contracting State.

참고자료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