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례 검토를 통한 상속세및증여세법 상 보완점 분석 (A Study on the Improvement of Inheritance Tax and Gift Tax Act through analyses on Precedents of the Tax Tribunal)

서지정보

· 발행기관 : 한국세무학회
· 수록지 정보 : 세무와회계저널 / 20권 / 3호 / 189 ~ 224페이지
· 저자명 : 기은선, 심준용, 김기영, 윤재원

초록

본 연구는 조세심판원에서 제공하는 2017년 조세심판례 중 상속세및증여세법 심판례를 검토함으로써, 납세자의 입장에서 불합리성이 존재하는 판례를 추출하고 상증세법 상 문제점에 대한 입법적 시사점을 도출하고자 한다. 조세심판통계연보에 따르면, 2017년에 처리된 상증세법 조세심판청구 827건 중 280건에 대해 납세자의 불복이 받아들여졌다(재조사, 경정, 취소 처분). 이는 과세관청의 과도한 세금 부과․징수가 이루어지고 있을 가능성을 시사한다.
본 연구는 과세관청의 세금 부과․징수의 근거가 되는 상증세법 상 미비점을 파악하고 개선안을 제시하기 위하여 2017년 상증세법 조세심판례 497건의 세부 내용을 검토하였다. 그 결과 개선이 필요한 것으로 파악된 주요 미비점은 다음과 같다.
첫째, 다수의 심판례에서 상속세 및 증여세 신고가 접수된 이후에 신고된 거래가액을 유사매매사례가액으로 평가하고 있으나, 이 경우 납세자가 상속세 및 증여세 신고 당시 유사매매사례가액을 확인할 수 없음에도 가산세가 부과되고 있다.
둘째, 현행 법령에서는 저가양수 및 고가양도 시 재산가액의 평가기준일을 잔금청산일로 하고 있다. 이에 따라 매매계약일과 잔금청산일 사이에 기간 경과가 상당한 경우 재산가치가 급변할 수 있음에도 현행법에서는 매매계약일을 기준일로 정할 수 있는 규정이 한정적이다.
이 외에도 본 연구는 조세심판례 분석을 통해 다양한 쟁점사항을 발견하고 그에 대한 개선안을 제시했다. 본 연구는 다음과 같은 공헌점을 가질 것으로 기대된다. 첫째, 상증세법 상 문제점을 파악하는 과정을 통해 구체적인 상증세법 개정안을 제시함으로써 입법 정책과 관련한 공헌점이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둘째, 선행연구는 조세불복제도 자체에 대한 개선안을 제시함으로써 과세관청의 처분에 대응하는 측면에서만 분석이 이루어졌다. 반면, 본 연구는 과세관청의 세금 부과․징수의

영어초록

This study examines the precedents of Tax Tribunal related to Inheritance Tax and Gift Tax Act during the period of 2017 in order to extract the cases which are irrational in the taxpayers’ viewpoints. According to the Statistical Yearbook of Tax Tribunal, 280 out of 827 taxpayers’ disagreement was accepted in 2017 (review, cancellation, rectification and decision). This implies that excessive taxation and collection by taxation authorities may be taking place.
This study examines the details of 497 precedents of Tax Tribunal in 2017 in order to identify the imperfections in Inheritance Tax and Gift Tax Act, which is the basis of taxation and collection by taxation authorities, and to suggest remedies. As a result, we found the following points.
1. Whether accepting the value of similar sales cases reported after receipt of the inheritance tax and gift tax return as the market value 2. Clarification of requirements for the expansion of market valuation period 3. Expansion of the valuation date of the property value related to purchase in low price and transfer in high price 4. Clarification of re－application requirements of the fictitious donation of registered property under a third party’s name 5. Compliance with legal term of the decision

참고자료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