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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리적 기준을 적용한 과세가격 심판청구 결정례 유형화 연구 (A Study on Typifying Tribunal Cases of Customs Value based on Reasonable Criteri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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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초등록일 2025.04.20 최종저작일 202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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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리적 기준을 적용한 과세가격 심판청구 결정례 유형화 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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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지정보

    · 발행기관 : 한국관세학회
    · 수록지 정보 : 관세학회지 / 22권 / 4호 / 3 ~ 24페이지
    · 저자명 : 유천, 황윤섭, 최동오

    초록

    본 연구는 합리적 기준을 적용한 과세가격 결정에 관한 심판청구 결정례를 유형화하고 유형별 내용분석을 통해 해당 관세평가 방법에 관한 행정적·실무적 시사점을 도출하기 위한 것으로 관세법령정보포털의 심판청구 결정례 중 청구법인이 종전에 신고하였던 수입신고가격을 배제하고 처분청이 관세법 제35조에 따른 제6방법을 적용한 국내 사례 9건을 수집하여 분석하였다. 분석결과, 총 3개의 유형으로 구분되었다. 첫 번째 유형은 본사-자회사 독점물품 거래상황으로 총 5건이 해당되었으며, 두 번째 유형은 국제 위탁생산 물품 거래상황으로 총 2건이 해당 되었다. 세 번째 유형은 타거래 종속물품 거래상황으로 총 2건이 해당 되었다. 시사점은 다음과 같다. 먼저 다국적 기업의 본사-자회사 독점물품 거래, 국제 위탁생산물품 거래, 타거래 종속물품 거래상황은 제6방법이 적용될 가능성이 높다는 것이 확인된 점이다. 두 번째는 신고가격을 배제하고 제6방법을 적용하기 위해서는 거래상황에 대한 충분한 조사가 필요하다는 점이다. 세 번째는 신의성실 원칙의 확립과 협력의무 부과의 필요성 확인이다. 마지막으로 실질과세 원칙의 적용 필요성 확인이다. 본 연구의 결과는 제6방법 적용 체계의 확립과 관세 행정의 품질을 제고하고 기업경영의 불확실성을 감소시킬 것으로 기대한다.

    영어초록

    This study is designed to typifying tribunal cases of customs value based on reasonable criteria and analyze the content of each type to extract practical implications for customs valuation. This study collected and analyzed the 9 tribunal decisions, excluding the declared transaction value reported by the importer and imposing the new custom value based on reasonable criteria, from the Customs Law Information Portal.
    The analysis results are as follows. Cases are divided into three types. The first type is the transaction of exclusive goods between the head office and its subsidiaries. There are five cases. The second type is the transaction of consigned or processed goods between the international contract producers and their clients. There are two cases. The third type is the transaction of goods that are subordinate to the main contract. There are two cases. The implications are as follows. Firstly, it is confirmed that the 6th method is highly likely to be applied to the transfer of exclusive goods between the headquarters and subsidiaries of a multinational company, the transaction of consigned or processed goods, and the transaction of subordinate goods. Secondly, in order to exclude the declared price and apply the sixth method, it is necessary to thoroughly investigate the transaction situation. The third is the need for establishing the principle of good faith and imposing the duty of taxpayers to cooperate with the customs administration.
    Finally, there are applied the principle of substance-over-form between buyer and seller for customs valuation. This study is expected to reduce uncertainty in corporate management by contributing to the establishment of the 6th method application system and improving the quality of customs administration.
    Key Words:

    참고자료

    ·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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