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전문가 요청 쿠폰 이벤트
PARTNER
검증된 파트너 제휴사 자료

우리 법원의 CISG 쟁점 판결례에 대한 체계적 정리와 분석 (A Systematic Organizing and Analysis on the Korean Judicial Precedents Concerning Issues Related to the CISG)

48 페이지
기타파일
최초등록일 2025.04.20 최종저작일 2021.07
48P 미리보기
우리 법원의 CISG 쟁점 판결례에 대한 체계적 정리와 분석
  • 미리보기

    서지정보

    · 발행기관 : 국제거래법학회
    · 수록지 정보 : 국제거래법연구 / 30권 / 1호 / 1 ~ 48페이지
    · 저자명 : 이필복

    초록

    이 논문은 국제물품매매협약(이하 ‘협약’이라 한다)에 관한 쟁점이 문제되었던 우리나라의 판결례 중 2021년 4월까지 선고되어 확정된 것들을 체계적으로 정리하고 분석하는 논문이다. 협약이 2005년 우리나라에서 발효된 이후 협약상 쟁점을 다룬 상당수의 판결례가 집적되었다. 따라서 우리 법원에서 협약에 관한 법적 쟁점들에 대하여 일정한 법리를 선언한주요 판결례들을 추출하여 체계적으로 정리, 분석 및 평가하는 작업이 필요하게 되었다.
    저자는 협약의 규정 체계와 순서에 기초하여, 우리 법원이 협약과 관련한 쟁점들에 대하여 어떠한 법리를 선언하였는가를 정리한다. 이 논문은 기본적으로 우리 법원이 각각의 쟁점에 대하여 어떠한 입장을 취하고 있는가를 정확히 소개하는 데 주안점을 둔다. 다만 저자는 협약의 적용상 통일을 촉진할 필요성이라는 관점에서(협약 제7조 참조), 판결례를 분석하면서 해당 쟁점에 대한 합당한 해석론을 제시하기도 한다.

    영어초록

    In this article, the author systematically organizes and analyzes the cases that have been sentenced and finalized by April 2021 among Korean judgments in which the issues related to the CISG was concerned. Since the CISG entered into force in Korea in 2005, a considerable number of judgment cases dealing with the issues related the Convention have been accumulated. Therefore, it is necessary to systematically organize, analyze, and evaluate major precedents that have declared certain important legal principles on legal issues related to the Convention in our courts.
    The author summarizes what kind of jurisprudence our court has declared on issues related to the Convention, based on the convention’s regulatory system and order. Basically, this Article focuses on accurately introducing the position of our court on respective issues.
    However, from the point of view of the necessity to promote uniformity in its interpretation and application of the Convention(see Article 7 of the CISG), the author suggests a reasonable interpretation of several specific issues while analyzing the judgment cases concerning those issues.

    참고자료

    · 없음
  • 자주묻는질문의 답변을 확인해 주세요

    해피캠퍼스 FAQ 더보기

    꼭 알아주세요

    • 자료의 정보 및 내용의 진실성에 대하여 해피캠퍼스는 보증하지 않으며, 해당 정보 및 게시물 저작권과 기타 법적 책임은 자료 등록자에게 있습니다.
      자료 및 게시물 내용의 불법적 이용, 무단 전재∙배포는 금지되어 있습니다.
      저작권침해, 명예훼손 등 분쟁 요소 발견 시 고객센터의 저작권침해 신고센터를 이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 해피캠퍼스는 구매자와 판매자 모두가 만족하는 서비스가 되도록 노력하고 있으며, 아래의 4가지 자료환불 조건을 꼭 확인해주시기 바랍니다.
      파일오류 중복자료 저작권 없음 설명과 실제 내용 불일치
      파일의 다운로드가 제대로 되지 않거나 파일형식에 맞는 프로그램으로 정상 작동하지 않는 경우 다른 자료와 70% 이상 내용이 일치하는 경우 (중복임을 확인할 수 있는 근거 필요함) 인터넷의 다른 사이트, 연구기관, 학교, 서적 등의 자료를 도용한 경우 자료의 설명과 실제 자료의 내용이 일치하지 않는 경우
문서 초안을 생성해주는 EasyAI
안녕하세요 해피캠퍼스의 20년의 운영 노하우를 이용하여 당신만의 초안을 만들어주는 EasyAI 입니다.
저는 아래와 같이 작업을 도와드립니다.
- 주제만 입력하면 AI가 방대한 정보를 재가공하여, 최적의 목차와 내용을 자동으로 만들어 드립니다.
- 장문의 콘텐츠를 쉽고 빠르게 작성해 드립니다.
- 스토어에서 무료 이용권를 계정별로 1회 발급 받을 수 있습니다. 지금 바로 체험해 보세요!
이런 주제들을 입력해 보세요.
- 유아에게 적합한 문학작품의 기준과 특성
- 한국인의 가치관 중에서 정신적 가치관을 이루는 것들을 문화적 문법으로 정리하고, 현대한국사회에서 일어나는 사건과 사고를 비교하여 자신의 의견으로 기술하세요
- 작별인사 독후감
해캠 AI 챗봇과 대화하기
챗봇으로 간편하게 상담해보세요.
2026년 03월 31일 화요일
AI 챗봇
안녕하세요. 해피캠퍼스 AI 챗봇입니다. 무엇이 궁금하신가요?
3:21 오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