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연방공무원개인의 손해배상책임에 관한 최근 판결례 (The Recent Development of Bivens Actions in the U.S.)

서지정보

· 발행기관 : 한국비교공법학회
· 수록지 정보 : 공법학연구 / 12권 / 2호 / 343 ~ 363페이지
· 저자명 : 정하명

초록

미국연방대법원이 2010년 5월 3일에 판결한 Hui v. Castaneda 판결(130 S.Ct. 1845 (2010))의 구체적 내용을 알아보면서 미국에서의 연방공무원 개인의 헌법위반손해배상책임제에 대해서 검토해보는 계기를 가졌다. 연방정부에 대한 손해배상책임청구소송이 연방불법행위청구법(FTCA)에서 인정되는 속에서도 연방공무원 개인에 대한 헌법위반을 근거로 한 손해배상청구소송을 1971년 Bivens v. Six Unknown Named Agents of Fed. Bureau of Narcotics(403 U.S. 388, 389 (1971))에서 인정하여 연방공무원이 더욱 기본권 존중의무를 존중하게 하고 위법행위를 억제하는 효과적인 방안으로 비벤스청구(Bivens Claim)를 인정하고 있다. 미국의 비벤스청구(Bivens Claim)의 경우는 우선 연방공무원의 직무행위로 인하여 헌법상 기본권이 침해한 경우라는 것에 초점이 있다. 불법압수수색을 금지하고 있는 연방수정헌법제4조 위반, 적법절차 위반금지의 연방수정헌법 제5조의 위반, 가혹처벌금지의 연방수정헌법 제8조의 위반 등이 연방대법원에서 주로 인정한 비벤스청구(Bivens Claim)의 헌법상 기본권이라고 할 수 있다. 이렇게 연방헌법에서 인정하고 확립된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당한 경우에 연방정부가 아닌 해당공무원 개인을 상대로 손해배상청구가 가능하다는 것이 비벤스청구(Bivens Claim)의 특징이고 이 청구를 통해서 미국에서 연방공무원들의 헌법존수의무를 한층 강화하는 계기가 되었다는 것은 부인할 수 없는 사실인 것 같다. 하지만 이러한 비벤스청구(Bivens Claim)의 구체적 허용범위에 대해서는 많은 논의가 있어왔고 특히 2001년 9.11테러 이후 소위 테러와의 전쟁을 수행하면서 비벤스청구(Bivens Claim)의 인정범위가 점점 축소되어 미국 대법원의 보수화경향을 명확히 나타내고 있다.
미국 연방대법원은 2009년 Ashcroft v. Iqbal 판결(129 S. Ct. 1953 (2009))과 2010년 Hui v. Castaneda 판결(130 S.Ct. 1845 (2010))을 통해서 테러와의 전쟁 수행 중에 불법적으로 감금되어 있었던 외국인의 기본적 인권이 침해된 경우에도 비벤스청구(Bivens Claim)를 인정하지 않는 보수적 경향을 보이고 있다. 특히 2010년 Castaneda 사건은 불법감금 외국인에게 기본적 의료서비스의 제공을 거절하여 결국 원고 Castaneda가 사망한 사건으로 기본적 생명권의 보호라 측면에서도 많은 우려가 제기되는 판결이라고 할 것이다.
미국은 우리나라와는 달리 헌법상 기본권의 침해를 직접적으로 근거하여 공무원 개인에 대한 손해배상청구가 가능하여 공무원의 헌법준수의무를 보다 한층 더 명확히 하고 헌법을 존중하도록 하고 있다는 특징이 있기는 하지만 공무의 구체적 내용에 따라 당연면책(absolute Immunity)과 조건면책(Qualified Immunity)을 인정하고 있어서 구체적으로 공무원 개인에게 손해배상을 직접 지도록 하는 폭이 확대되어 있어 보이지는 않는다. 또한 비벤스청구(Bivens Claim)를 인정하는 연방헌법규정도 연방수정헌법 제4조, 제5조, 제8조, 제14조 등으로 한정되어 있고 최근 연방대법원의 두 판례들에서도 판시한 바와 같이 그 인정범위가 점점 축소되어가고 있는 경향이 있어 기본권보장의 측면에서 보면 우려의 목소리가 높다고 할 것이다.

영어초록

In Bivens v. Six Unknown Named Agents of Fed. Bureau of Narcotics(403 U.S. 388 (1971)), the U.S. Supreme Court created a private damages action against federal officials for constitutional torts, which are not covered by the FTCA. Since a Bivens action is brought against a federal official in the official’s personal capacity, it is not considered to be an action against the United States and therefore is not barred by sovereign immunity. The plaintiff seeking a damages remedy under Bivens must first demonstrate that constitutional rights have been violated. a Bivens suit is a personal suit against the official, and punitive damages are recoverable. It is considered to have a powerful deterrence effect against federal officials from committing constitutional torts.
The U.S. Supreme Court ruled its decision in Hui v. Castaneda On May 3, 2010. The question in this case was whether 42 U.S.C . §233(a), which makes the Federal Tort Claims Act the exclusive remedy for certain acts by U.S. Public Health Service (PHS) personnel arising out of their official duties, precludes an action under Bivens actions. The Court held that section 233 precludes Bivens actions under these circumstances in a unanimous opinion delivered by Justice Sotomayor.
The U.S. Supreme Court also ruled that top government officials were not liable for the actions of their subordinates absent evidence that they ordered the allegedly discriminatory activity in Ashcroft v. Iqbal(129 S.Ct. 1937 (2009)). At issue was whether current and former federal officials, including FBI Director Robert Mueller and former United States Attorney General John Ashcroft, were entitled to qualified immunity against an allegation that they knew of or condoned racial and religious discrimination against individuals detained after of the September 11 attacks. In this case, the Court ruled that “because vicarious liability is inapplicable to Bivens and §1983 suits, a plaintiff must plead that each Government –official defendant, through the official’s own individual actions, has violated the Constitution.” The Court step back the availability of Bivens claim after 9.11 attacks in afore-mentioned two cases.

참고자료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