캐나다의 의료진조력사망에 관한 헌법적 고찰 및 입법례

서지정보

· 발행기관 : 동아대학교 법학연구소
· 수록지 정보 : 동아법학 / 103호 / 1 ~ 31페이지
· 저자명 : 권정화

초록

현재 캐나다는 죽어감에 있어 의료진의 조력을 받을 수 있는 권리를 헌법상 기본권으로 인정하고 있으며, 2024년 3월 17일부터는 정신병이 유일한 질병인 경우에도 다른 조건을 모두 충족하였다면 의료진조력사망을 신청할 수 있도록 허락할 정도로 의료진조력사망과 관련하여 가장 급진적인 입법을 가진 나라 중 하나로 평가받고 있다. 하지만 캐나다 역시 처음부터 의료진조력사망을 인정한 것은 아니었다. 캐나다 대법원이 1993년 타인의 사망에 조력하거나 도움을 주는 행위를 포괄적으로 금지한 규정이 합헌이라고 판단한 이후 죽어가는 사람의 죽음에 조력하는 행위는 형법상 자살방조 또는 자살교사로 처벌되었다. 그러나 약 22년이 지난 2015년 Carter 판결에서 위 형법 조항이 삶을 존엄하게 끝내는 데 도움을 받을 수 있는 길을 금지한다면 이는 캐나다 권리장전을 위반한 것으로 판단하면서, 의료진의 도움을 받아 죽을 수 있는 권리를 헌법상 기본권으로 인정하였다. 캐나다 입법부는 Carter 판결 이후 형법 개정 작업과 죽어감에 있어 의료진의 도움을 받을 수 있는 방법 및 절차 등을 구체적으로 입법화하였고, 점차 의료진조력사망을 신청할 수 있는 자격을 완화하고 있다. 의료진조력사망에 관한 캐나다에서의 그동안 논의 과정에 대해 살펴보고, 우리나라에서도 자신의 삶을 마감하고자 하는 고통받는 환자들이 스스로 죽음의 시기와 방법을 정하여 아름답고 편안한 죽음을 맞이할 수 있는 권리와 절차가 보장된 법률의 제정에 도움이 되었으면 한다.

참고자료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