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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아세안 FTA 특혜관세 심판청구 결정례 유형화 연구 (A Study on Typifying Preferential Tariff Tribunal Cases in the Korea–ASEAN FT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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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초등록일 2025.04.20 최종저작일 202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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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아세안 FTA 특혜관세 심판청구 결정례 유형화 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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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지정보

    · 발행기관 : 한국관세학회
    · 수록지 정보 : 관세학회지 / 22권 / 1호 / 175 ~ 195페이지
    · 저자명 : 유천, 황윤섭, 최동오

    초록

    본 연구는 한-아세안 FTA 특혜관세 적용에 관한 심판청구 쟁점을 유형화하고 유형별 쟁점을 규명함으로써 FTA 활용에 관한 시사점을 도출하고자 하였다. 이를 위해 관세법령정보포털에 게시된 심판청구 결정례 중 한-아세안 FTA와 직접적으로 관련이 있는 24건을 수집하여 쟁점을 중심으로 유형화하고 각 유형별 주요 내용을 분석하였다. 분석결과, 한-아세안 FTA 특혜관세 적용 심판청구 결정례는 원산지결정기준, 사후검증 회신기간, 원산지증명서 유효성, 직접운송원칙, 규정해석의 5가지 유형으로 구분되었으며 시사점은 다음과 같다. 첫째, 심판청구 주요 쟁점의 유형화를 통해 한-아세안 FTA 특혜관세 활용을 위한실무적 유의점을 제시한 점이다. 두 번째는 수입자의 원산지증명에 관한 진실성과 유효성에 관한 주의의무의 중요성을 규명한 점이다. 마지막으로 한-아세안 FTA 규정 보완의 필요성 제기이다. FTA 특혜관세적용에 관한 관세당국과 기업의 관점 차이는 경영환경의 불확실성을 증대시켜 FTA 특혜관세의 활용도를저해하는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게 된다. 본 연구의 결과는 기업들의 불확실성을 낮추고 원산지제도의 품질개선을 통해 한-아세안 FTA 특혜관세의 활용을 제고하는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

    영어초록

    This study is designed to extract practical implications for FTA usage of firms by typifying legal arguments of the preferential tariff tribunal cases in Korea-ASEAN FTA.
    For the research purpose, this study collected the 24 preferential tariff tribunal decisions directly related to the Korea-ASEAN FTA from the Customs Law Information Portal, typified the 24 decisions on the basis of legal arguments, and analyzed the contents of each type. The analysis results are as follows. The 24 preferential tariff tribunal decisions of Korea-ASEAN FTA were divided into five types: the origin decision standard, the effectiveness of certification of origin, the period for post-verification, the principle of direct transportation, and the interpretation of the regulations. The implications are as follows. First, this study presents the practical points to utilize the preferential tariff for the Korea-ASEAN FTA through typifying legal arguments of the preferential tariff tribunal cases. The second is to clarify the importance of the importer's obligation to pay attention to the authenticity and validity of the certificate of origin. Finally, the need to supplement the ASEAN-Korea FTA is discovered. The difference between the perspectives of the customs authorities and companies on the application of preferential FTA tariffs increases the uncertainty in the business environment and has a negative effect on the utilization of preferential FTA tariffs. The results of this study are expected to contribute to strengthening competitiveness by reducing the uncertainty of companies, enhancing the utilization of preferential tariffs, and improving the institutional quality for the Korea-ASEAN FTA.

    참고자료

    ·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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