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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거래법 자율준수 프로그램에 관한 입법례 연구 (A Study on the Legislative Frameworks of Compliance Programs under the Monopoly Regulation and Fair Trade Ac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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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초등록일 2025.04.20 최종저작일 2025.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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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거래법 자율준수 프로그램에 관한 입법례 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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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지정보

    · 발행기관 : 한국경영법률학회
    · 수록지 정보 : 경영법률 / 35권 / 2호 / 387 ~ 458페이지
    · 저자명 : 김원각

    초록

    공정거래법 자율준수 제도는 2001년 경제계 인사들 중심으로 우리나라에 도입되었다. 그동안 어느 정도 자율준수제도의 확산에 기여하였지만 크게 활성화되지는 못하였다. 법적 근거가 불명확하였고, 기업들도 법위반에 따른 불이익을 심각하게 여기지 못한 탓으로 생각된다. 그러나 공정거래법은 오늘날 기업에게 가장 중요한 법률의 하나이다. 법을 위반한 기업이 입는 불이익은 매우 치명적이다. 그 결과 외국에서도 특히 반독점법(또는 경쟁법)을 중심으로 자율준수 프로그램의 제도화가 진행되고 있다. 각국의 자율준수제도는 각국의 경쟁정책, 기업 발전의 정도, 기업 환경과 준법문화에 따라 큰 차이를 보이고 있다.
    정부는 2023년 6월 20일 공정거래법 제120조의2, 제120조의3을 신설하여 이미 시행에 들어갔다. 개정법에 따라 시행령과 고시도 제정되었다. 전체적으로 보아 짜임새 있는 입법이며, 입법 내용도 무난해 보인다. 특히 기업 ‘문화’를 바꾸는 것을 제도의 입법목적으로 설정한 것은 좋아 보인다. 그러나 이 제도의 정착을 유인할 인센티브는 다소 약하다고 생각된다. 필자는 법제화를 계기로 국제사회에서 경제적으로 중요한 의미가 있는 EU, 일본, 미국, 중국의 경우를 살펴보았다. EU와 일본은 경쟁시장에서 기업문화를 변화시켜 준법경쟁을 달성하는 것을 목표로 삼고 있다. 따라서 이 제도를 채택하는 기업들에게 인센티브를 전혀 주지 않는다. 그에 비하여 미국과 중국은 인센티브를 부여하고 있다. 그러나 인센티브에 상관없이 모든 국가들은 준법문화를 궁극적인 목표로 하고 있다. 우리나라에서도 컴플라이언스 프로그램에 대한 관심이 여러 법분야에서 높아지고 있고 이미 많은 선행연구가 있었다. 많은 논문들이 각국의 입법례를 소개하고 있다. 이와 같은 학계 상황을 고려하여 본고는 준법프로그램이 가장 안정되게 자리 잡은 미국의 경우를 중심으로 살펴보았다. 미국, 일본, 중국의 최신 입법 동향을 포함하여 소개하였다. 우리나라의 준법프로그램은 전체적으로 미국과 비슷하지만 구체적으로 보면 많은 차이가 있다. 본 연구는 몇몇 국가의 제도화(연성규범 또는 경성규범) 사례를 비교하여 우리나라 공정거래법상 자율준수제도의 발전에 참고할 바를 찾아보고자 하였다.

    영어초록

    The compliance program under the Monopoly Regulation and Fair Trade Act was first introduced in Korea in 2001, spearheaded by members of the business community. While this initiative has contributed to the gradual dissemination of compliance practices, its overall adoption and impact have been limited. This limitation can be attributed to the absence of a clear legal foundation and the lack of serious recognition by businesses of the significant disadvantages arising from legal violations. However, the Monopoly Regulation and Fair Trade Act is now one of the most critical legal frameworks for businesses, and violations can have severe, often irreparable consequences. In response to these challenges, the institutionalization of compliance programs, particularly in the context of fair trade law field, has gained momentum globally. The design and implementation of such programs differ significantly across countries, reflecting variations in competition policy, levels of corporate development, business environments, and cultures of compliance.
    In Korea, the government enacted significant amendments to the Monopoly Regulation and Fair Trade Act on June 20, 2023, by introducing Articles 120-2 and 120-3. These changes were accompanied by the establishment of enforcement decrees and related guidelines. Overall, the legislative structure is well-organized, and the provisions appear appropriate. Notably, the explicit emphasis on fostering cultural transformation within companies as a legislative objective is a positive development. However, the incentives provided to encourage the adoption and stabilization of this system may be insufficient to achieve its intended goals. Against this backdrop, this study examines legislative approaches to compliance programs in the European Union (EU), Japan, the United States, and China, which hold significant economic influence in the international community. In the EU and Japan, the primary focus is on promoting a cultural shift within competitive markets to achieve fair competition, and as such, no incentives are provided to companies for adopting compliance programs. Conversely, the United States and China incorporate tangible incentives into their frameworks to encourage participation. Despite these differences, all jurisdictions share the overarching goal of cultivating a culture of compliance.
    In Korea, interest in compliance programs is steadily increasing across various legal domains, and substantial prior research has explored this topic. Numerous studies have examined legislative examples from other countries. Building on this academic foundation, the present study focuses on the United States, where compliance programs have been most comprehensively institutionalized, while also reviewing recent legislative developments in Japan and China. Although Korea’s com- pliance framework bears broad similarities to that of the United States, significant differences exist in the details of their respective systems.
    This study seeks to provide a comparative analysis of compliance program institutionalization—whether through soft law or hard law—in selected jurisdictions. By identifying key insights from international cases, it aims to offer practical recommendations for the further development of Korea’s compliance program under the Monopoly Regulation and Fair Trade Act.

    참고자료

    ·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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