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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AS의 결정례로 본 도핑 위반 사건의 법리 (The Jurisprudence on Anti-Doping Rule Violation through Review of CAS Award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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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초등록일 2025.04.20 최종저작일 2018.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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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AS의 결정례로 본 도핑 위반 사건의 법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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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지정보

    · 발행기관 : 한국중재학회
    · 수록지 정보 : 중재연구 / 28권 / 1호 / 77 ~ 97페이지
    · 저자명 : 김현숙

    초록

    국제스포츠중재재판소(CAS)는 스포츠 분쟁을 처리하는 세계적인 스포츠 최고법원의 역할을 담당한다. 도핑관련 분쟁은 일반적으로 CAS의 항소중재부와 반도핑중재부에서 처리하는데, 스포츠단체의 반도핑규정 위반 결정에 대하여 선수가 이의를 제기할 경우는 전자(前者)에서, 올림픽경기 관련 도핑사건은 후자(後者)에서 처리한다.
    항소중재부의 마리아 샤라포바의 결정례는 반도핑규정 위반은 엄격한 책임원칙에 따라 고의와 과실을 묻지 않고 선수의 책임을 인정한다는 기본원칙을 확인하면서도 제재정도를 결정하는 구체적인 법리를 제공한다. 반도핑중재부에서 결정된 첸 신이의 결정례는 역시 엄격한 책임 원칙을 반영하였으나, 선수는 도핑검사 과정 중의 도핑당국의 실수에 대하여 항변하기도 하였다. 스포츠 경기의 특성상 신속한 결정이 중요하나, 향후 선수들에게 공정하고 투명한 절차에 의해 심판받을 수 있는 여건 마련이 필요하다.

    영어초록

    The Court of Arbitration for Sport (CAS) has been adjudicating on sports-related disputes since 1984. CAS can be regarded as world supreme court for sports settling down about 4200 cases including doping issues.
    Doping disputes are generally processed by CAS Appeals division and Anti-Doping Division. An appeal against the decision by sports-related bodies may be filed with CAS Appeals Division. Doping issues concerning Olympic games are on Anti-Doping Division, introduced from 2016 Olympic games and invested with complete authority by IOC.
    The Award of Maria Sharapova finds a player is responsible if found to have committed any Anti-Doping Rule Violation regardless of his/her intention or fault. It offers detailed jurisprudence on imposing such a specific period of ineligibility in view of the totality of the circumstances.
    The award of Xinyi Chen also confirms the Strict Liability Rule on anti-doping disputes. The player appealed there could be either accidental contamination of drinks, or doping laboratories’ mistakes that affected the test results. But, all of them were rejected. Though dealing with doping disputes in a timely manner is important for seasonal sports events like Olympic games, it is necessary to prepare the acceptable and fair process for the players in the future.

    참고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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