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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법원의 국제물품매매협약(CISG) 재판례(2021-2024) - 협약 제1편과 제2편에 관한 재판례의 소개와 해설 - (Cases on the United Nations Convention on Contracts for the International Sale of Goods (CISG) in Korean Courts (2021-2024) - Review and Analysis of Cases Related to Part I and Part II of the CISG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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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초등록일 2025.04.20 최종저작일 2025.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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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법원의 국제물품매매협약(CISG) 재판례(2021-2024) - 협약 제1편과 제2편에 관한 재판례의 소개와 해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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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지정보

    · 발행기관 : 한국상사법학회
    · 수록지 정보 : 상사법연구 / 43권 / 4호 / 481 ~ 546페이지
    · 저자명 : 이종혁

    초록

    본고의 목적은 2021. 4.부터 2024. 12.까지 우리 법원이 「국제물품매매계약에 관한 국제연합 협약」(이하 ʻʻ협약ʼʼ)을 적용하여 선고한 재판례 중 협약 제1편 및 제2편과 관련된 25건을 협약의 체제에 따라 분류하고 협약 조항에 대한 실질적인 판단이 포함된 11건의 주요 판시사항을 소개하고 해설하는 것이다. 주된 검토 대상은 협약의 적용범위에 관한 재판례와 협약에 따른 계약의 성립에 관한 재판례이다. 전자는 협약에 따른 국제성 요건의 판단기준, 협약의 영토적(또는 지리적) 적용범위(직접적용 또는 간접적용), 국제성에 대한 인식 가능성, 협약의 사항적 적용범위(제작물공급계약, 혼합계약), 협약 적용배제 합의라는 주제별로 분류하여 검토하고, 후자는 유효한 청약, 청약에 대한 동의, 변경을 가한 승낙이라는 주제별로 분류하여 검토한다.

    영어초록

    This article aims to classify and analyse 25 court decisions rendered by Korean courts from April 2021 to December 2024 that applied the United Nations Convention on Contracts for the International Sale of Goods (CISG), specifically in relation to Parts I and II of the CISG. Among these, 11 key rulings that provide substantive interpretations of the CISGʼs provisions are reviewed and analysed in detail. The primary focus of this article is on court decisions concerning the scope of application of the CISG and the formation of contracts under the CISG. With respect to the scope of application, this article examines cases categorised by key issues such as the criteria for determining internationality, the territorial (or geographical) scope of application (direct or indirect application), foreseeability of internationality, the material scope of application (contracts for the supply of manufactured goods and mixed contracts), and agreements to exclude the application of the CISG. Regarding contract formation, this article reviews cases classified by issues such as the validity of an offer, assent to an offer and acceptance with modification, whether material or non-material.

    참고자료

    ·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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