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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계약법 분야 재판례의 회고와 과제 (Retrospectives and Future Tasks of Judicial Precedents in the Field of International Contract La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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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초등록일 2025.04.20 최종저작일 202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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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계약법 분야 재판례의 회고와 과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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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지정보

    · 발행기관 : 한국국제사법학회
    · 수록지 정보 : 국제사법연구 / 27권 / 2호 / 283 ~ 349페이지
    · 저자명 : 김효정

    초록

    본 논문은 국제사법 시행 이후 계약채권에 관하여 국제사법을 적용한 판례들을 회고함으로써 법원이 계약채권에 관한 국제사법 규정을 어떻게 적용하고 해석하고 있는지를 분석하고, 장래의 과제를 제시하는 데 그 목적이 있다. 계약채권에 관한 주요 판례를 살펴볼 때에 우리 법원은 국제계약법 분야에서 국제사법 규정의 문언 및 입법취지에 비교적 충실한 해석을 하여 온 것으로 평가된다. 최근 우리 법원은 국제사법상 쟁점에 대하여 보다 구체적인 판시를 함으로써 법리를 확립하는 노력을 하고 있다.
    그러나 계약채권에 관한 국제사법상 쟁점을 다루면서도 그 법적 근거를 명확히 제시하지 않거나 국제사법 규정들 상호간의 관계를 유기적으로 파악하지 못한 채 국제사법 규정을 적용하여 아쉬움을 남기는 판례들도 있다. 순수한 국내계약에 대하여 영국법을 준거법으로 지정한 사건에서 우리나라의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을 적용하면서도 그 법적 근거가 국제사법 제25조 제4항임을 제시하지 않고 침묵하거나, 예시적 열거에 불과한 국제사법 제26조 제2항 각 호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하여 특징적 이행을 하는 자가 누구인지 살펴보지 않은 채 곧바로 국제사법 제26조 제1항을 적용하는 경우가 이에 해당한다. 한편 적하보험계약상 영국법 준거약관을 사용한 경우, 과거 구 섭외사법이 적용된 사건에서는 같은 유형의 약관과 관련하여 저촉법적 전부지정설을 채택한 반면 국제사법 하에서는 저촉법적 부분지정설을 채택하는 등 서로 다른 입장을 취한 것으로 판단되는 판례들도 존재한다.
    앞으로 우리 법원은 국제사법 규정을 보다 정확하게 해석하고 적용한 판례를 집적시켜 나감으로써 적확한 법리를 확립해 나갈 필요가 있다. 이를 위하여 국제사법의 문언 및 체계, 입법취지 등을 분석하는 한편 2001년 국제사법 전부개정시 참고하였던 “계약상 채무의 준거법에 관한 협약(이하 ‘로마협약’)”의 해석론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 또한 로마협약이 “계약상 채무의 준거법에 관한 유럽의회 및 이사회 규정(이하 ‘로마Ⅰ규정’)”으로 전환하면서 수정한 규칙들이 합리적인 경우가 많으므로 우리 국제사법의 해석에 있어 로마Ⅰ규정의 입법 및 해석론도 참고할 필요가 있다. 예컨대 선원근로계약의 준거법 결정시 국제사법 제28조의 해석론으로서 로마Ⅰ규정의 기지원칙(base rule)에 따른 해석을 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다만 로마Ⅰ규정이 선진적이고 합리적인 규정을 두고 있다고 하더라도 우리 국제사법의 해석론에 참고함에 있어서 해석의 범위를 넘어 입법에 이르는 정도의 확대해석 또는 축소해석을 하는 것은 지양(止揚)하여야 할 것으로 본다.
    나아가 해석론으로 해결될 수 없는 부분들에 대해서는 입법적 개선을 도모할 필요가 있다. 국제사법 규정에 대한 정치한 해석론 및 입법론을 확립하기 위해서는 문제된 사안과 관련한 국제사법상 쟁점을 찾아내고 국제사법 규정을 적확하게 적용하고자 하는 실무계의 부단한 노력과, 국제사법을 적용한 판례들을 분석하고 그 문제점을 규명하는 한편 발전방향을 제시함으로써 판례이론이 보다 체계적이고 완전하게 정착할 수 있도록 하는 학계의 지속적인 노력이 병행되어야 할 것이다.

    영어초록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analyze how the court applies and interprets the provisions of Korean Act on Private International Law (hereinafter “KOPIL”) on contractual claims by reviewing the precedents that have applied KOPIL in the contractual claims cases since the enforcement of KOPIL in Korea, and also to suggest future tasks borne to us to develop the courts’ doctrines based upon such precedents. When looking into the major precedents on contractual claims, it could be evaluated that our courts have been relatively faithful to both the texts and the legislative purpose of the provisions of KOPIL in the the field of international contract law. Recently, our courts are endeavoring to establish legal principles by rendering more specific judgments on the issues of KOPIL.
    However, we could find precedents that do not clearly provide the legal basis when dealing with the issues of KOPIL as regards the contractual claims. Also there are precedents that apply the provisions of KOPIL without complete understanding the relationship between the respective provisions thereof. For example, in a case where the British law was designated as the governing law for pure domestic contracts, although the court applied Korea’s Act on the Regulation of Terms and Conditions, but it did not make sure that the legal basis for applying the chosen law was Article 25(4) of the KOPIL. In addition, there exist some cases in which the court directly applies Article 26(1) of KOPIL without examining who is implementing characteristic performance solely on the ground that it does not fall under each subparagraph of Article 26(2) of KOPIL, which merely enumerates exemplary situations. In the case of cargo insurance contracts using terms and conditions under designated British law as a governing law, the same type of terms and conditions was at once interpreted by a full designation of governing law in cases where the pre-amended Conflict of Laws Act was applied in the past, whereas in such a case the theory of partial designation of governing law was in contrast adopted under KOPIL.
    In the future, our courts need to establish an accurate legal principle by accumulating precedents in which the courts have interpreted and applied the provisions of KOPIL more justifiably. To this end, it is necessary to analyze the text, system, and legislative purpose of KOPIL, and to take into consideration the interpretation of the “Convention on the Law Applicable to Contractual Obligations” (hereinafter ‘Rome Convention’), which was referred to when entirely revising the KOPIL. Also, since there are many reasonable rules amended by the conversion of the Rome Convention to the “Regulation (EC) No 593/2008 of the European Parliament and of the Council of 17 June 2008 on the Law Applicable to Contractual Obligations” (hereinafter ‘Rome I Regulation’), it is prerequisite to refer to the legislative and interpretive theory of the Rome I Regulation when interpreting the KOPIL. Also, since the rules amended by converting the Rome Convention into the Rome I Regulation are reasonable, it is quite persuasively advised to refer to the legislative and interpretation theory of the Rome I Regulation in the interpretation of KOPIL.
    For example, when determining the applicable law for seafarers’ employment contracts, Article 28 of KOPIL can be interpreted according to the base rule of the Rome I Regulation. However, even if the Rome I Regulation has some advanced and reasonable provisions, it should be avoided to extend or reduce the interpretation to the extent that it goes beyond the scope of interpretation and reaches the level of legislation when interpreting the provisions of KOPIL.
    Furthermore, we shall not hesitate to pursue the legislative improvement as to the parts that could not be solved by the methods of interpretation. In order to establish the precise interpretation and legislation on the provisions of KOPIL, the unintermittent efforts of the practitioners to find issues in private international law and to apply the rules of KOPIL accurately, as well as the academic community’s continued efforts to identify the problems and further suggest the directions of developments for the case theory to be established more systematically, would be recommendably parallel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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