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中国大陆指导性案例司法适用研究 - 以2017年118个民商事案例为分析样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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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초등록일 2025.04.20 최종저작일 2018.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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中国大陆指导性案例司法适用研究 - 以2017年118个民商事案例为分析样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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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지정보

    · 발행기관 : 동아대학교 법학연구소
    · 수록지 정보 : 국제거래와 법 / 23호 / 147 ~ 170페이지
    · 저자명 : 伍鉴萍, 张笑

    초록

    案例指导制度于2010年在我国正式确立,这是我国司法实践对先前案例 定位和适用的一个跨越式发展。在该制度确立后,最高人民法院明确法官 在裁判类似案件时应当参照适用指导性案例,18这就明确了指导性案例事 实上的约束力。截止2017年12月31日,最高人民法院总共发布了92个指导 性案例,最高人民法院不仅将指导性案例以批次为单位出版发行,同时也 上传在其官方网站中。案例指导制度符合当前我国司法实践的需要,也顺 应了两大法系逐渐融合的趋势。 本文选取了2017年118个涉及指导性案例的民商事案例作为分析对象,从 宏观和微观两个视角出发,对指导性案例的司法实践状况进行研究。宏观 视角主要放眼于全国范围内各级人民法院参照适用指导性案例的情况,微 观视角集中研究具体的裁判文书,从真实具体的数据中发现裁判文书中所 呈现的特点,进而分析案例指导制度在运行过程中存在的问题,为完善该 制度提出可行性建议。

    참고자료

    ·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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