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상산업진흥관련 외국 입법례와 시사점 ― 미국과 일본의 입법례를 중심으로 ―

서지정보

· 발행기관 : 한국공법학회
· 수록지 정보 : 공법연구 / 36권 / 1호 / 625 ~ 652페이지
· 저자명 : 김치환

초록

일본에 있어서 기상을 직접적인 규율대상으로 하고 있는 법령은 많지 않다. 기상업무법, 기상업무법시행령, 기상업무법시행규칙, 기상청조직규칙, 기상등증명및감정규칙, 기상측기등위탁검정규칙, 기상측기검정규칙의 7개가 일본에서 기상에 관하여 규율하고 있는 법령의 전부이다. 이들 중에서도 법률은 기상업무법 하나에 불과하며, 기상업무법시행령(정령)을 제외한 나머지 5개의 규칙은 모두 국토교통성령으로 제정되어 있다. 이러한 사실은 일본에서 기상관련 법적 규율을 총지휘하는 것은 기상업무법 하나뿐임을 의미한다. 그 당연한 결과로서 기상산업에 관한 규율도 산업일반에 관하여 규율하는 법률을 제외하면 기상업무법 하나만이 존재함을 보여준다. 따라서 일본에 있어서 직접 기상산업에 관련한 법적 태도를 살펴봄에 있어서는 기상업무법을 살펴보지 않을 수 없다.

참고자료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