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AI글쓰기 2.1 업데이트
  • AI글쓰기 2.1 업데이트
  • AI글쓰기 2.1 업데이트
  • AI글쓰기 2.1 업데이트
PARTNER
검증된 파트너 제휴사 자료

1920년대 조선총독부 연초전매권 확립에 따른 犯域 확대와 ‘違法’ 행위의 의미 -「朝鮮煙草專賣令」 예외조항의 설정과 폐지 과정을 중심으로- (Joseon Governor General Office’s Establishment of Monopoly over Tobacco in the 1920s, the Range of Lawbreaking Expanded, and the Meaning of ‘Illegal Actions’- Creation and Abolition of certain Excepti)

46 페이지
기타파일
최초등록일 2025.04.20 최종저작일 2023.03
46P 미리보기
1920년대 조선총독부 연초전매권 확립에 따른 犯域 확대와 ‘違法’ 행위의 의미 -「朝鮮煙草專賣令」 예외조항의 설정과 폐지 과정을 중심으로-
  • 미리보기

    서지정보

    · 발행기관 : 한국역사연구회
    · 수록지 정보 : 역사와 현실 / 127호 / 149 ~ 194페이지
    · 저자명 : 윤서인

    초록

    조선총독부는 재정수입을 목적으로 전매국을 설치하여 자본의 역할을 직접적으로 수행하고자 하였다. 그러나 식민지 사회의 전통적 연초소비 양식을 일거에 타파하는 것은 불가능했다. 때문에 조선총독부는 연초의 완전전매를 표방하면서도 예외조항을 설정하는 방침을 채택하였다. 1921년 실시된 「조선연초전매령」은 민간 황각연초 제조, 전엽끽용 엽연초 불하, 자가용 연초경작의 세 가지 예외를 인정하고 있다.
    예외조항은 일본 제국권(帝國圈) 내에서도 조선에서만 발견되는 특수한 제도였다. 그런데, 재정상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라도 예외조항은 폐지되어야만 했다. 일제는 전통적 연초시장에 압박을 가함과 동시에, ‘예외’의 가장 큰 부분을 차지하고 있었던 자가경작자를 정리해나갔다.
    예외조항의 축소는 범역(犯域, Criminal Scope)의 확장을 의미하였다. 실제로 「조선연초전매령」 위반자는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양상을 보인다. 하지만 ‘위반’행위의 급증은 단속 강화에 의한 일시적인 현상이 아니었다. 예외의 영역에서 활동하였던 이들은 대체로 전매국이 주도하는 독점시장에서 소외된 영세한 농민층이었다.
    1929년 「조선연초전매령」의 개정에 따라 연초의 완전전매가 구축되었다. 그러나 이는 조선의 사회적·문화적·경제적 현실과 조응하지 못했다. 때문에 전매국 독점시장이 완성된 이후에도 제도가 허용하는 범위 밖에서 행위하는 조선인들이 끊임없이 포착될 수밖에 없었다.

    영어초록

    The Joseon Governor General office established the Monopoly Office(專賣局) in order to secure fiscal profit and play the role of capital itself. But it was impossible for the authorities to put an end to colonized Joseon’s traditional practices(including consumption) regarding tobacco at once. So, while they did declare full implementation of a monopoly on tobacco, they had to allow certain exceptions. The 「Joseon Tobacco Monopoly Act(朝鮮煙草專賣令)」 that was put into effect in 1921 recognized three exceptions: production of Cutted tobacco(Hwang’gak Yeoncho, 荒刻煙草), disposal of Whole Leaf tobacco(全葉喫用) and cultivation of tobacco for private usages.
    Such exceptive clauses could only be found from Joseon, and not from other regions within the realm under the influence of the Japanese Empire. Their existence was indeed colliding with the authorities’ need to secure sufficient monetary income, and thus had to be abolished. So the Japanese imperial authorities started to oppress the traditional Joseon tobacco market, and continued their efforts to eliminate independent cultivators, which were being protected by the exceptive clauses and hence the biggest beneficiaries of such exceptional treatment.
    However, reducing the number of exceptive clauses or at least narrowing their scope meant expanding the range of illegal activities. Number of offenders breaching the 「Joseon Tobacco Monopoly Act」 continued to rise. It was not a temporary phenomenon caused by rigid enforcement or crackdowns. People who had been operating under the exceptive clauses were poor peasants marginalized by the monopolized market overseen by the Monopoly Office.
    With the 「Joseon Tobacco Monopoly Act」 revised in 1929, full monopoly was achieved, but it was still in conflict with Joseon’s social, cultural and economic reality. Even after a fully monopolized system was established, Joseon people operating outside the law continued to emerge and be caught.

    참고자료

    · 없음
  • 자주묻는질문의 답변을 확인해 주세요

    해피캠퍼스 FAQ 더보기

    꼭 알아주세요

    • 자료의 정보 및 내용의 진실성에 대하여 해피캠퍼스는 보증하지 않으며, 해당 정보 및 게시물 저작권과 기타 법적 책임은 자료 등록자에게 있습니다.
      자료 및 게시물 내용의 불법적 이용, 무단 전재∙배포는 금지되어 있습니다.
      저작권침해, 명예훼손 등 분쟁 요소 발견 시 고객센터의 저작권침해 신고센터를 이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 해피캠퍼스는 구매자와 판매자 모두가 만족하는 서비스가 되도록 노력하고 있으며, 아래의 4가지 자료환불 조건을 꼭 확인해주시기 바랍니다.
      파일오류 중복자료 저작권 없음 설명과 실제 내용 불일치
      파일의 다운로드가 제대로 되지 않거나 파일형식에 맞는 프로그램으로 정상 작동하지 않는 경우 다른 자료와 70% 이상 내용이 일치하는 경우 (중복임을 확인할 수 있는 근거 필요함) 인터넷의 다른 사이트, 연구기관, 학교, 서적 등의 자료를 도용한 경우 자료의 설명과 실제 자료의 내용이 일치하지 않는 경우

“역사와 현실”의 다른 논문도 확인해 보세요!

문서 초안을 생성해주는 EasyAI
안녕하세요 해피캠퍼스의 20년의 운영 노하우를 이용하여 당신만의 초안을 만들어주는 EasyAI 입니다.
저는 아래와 같이 작업을 도와드립니다.
- 주제만 입력하면 AI가 방대한 정보를 재가공하여, 최적의 목차와 내용을 자동으로 만들어 드립니다.
- 장문의 콘텐츠를 쉽고 빠르게 작성해 드립니다.
- 스토어에서 무료 이용권를 계정별로 1회 발급 받을 수 있습니다. 지금 바로 체험해 보세요!
이런 주제들을 입력해 보세요.
- 유아에게 적합한 문학작품의 기준과 특성
- 한국인의 가치관 중에서 정신적 가치관을 이루는 것들을 문화적 문법으로 정리하고, 현대한국사회에서 일어나는 사건과 사고를 비교하여 자신의 의견으로 기술하세요
- 작별인사 독후감
  • EasyAI 무료체험
해캠 AI 챗봇과 대화하기
챗봇으로 간편하게 상담해보세요.
2025년 10월 14일 화요일
AI 챗봇
안녕하세요. 해피캠퍼스 AI 챗봇입니다. 무엇이 궁금하신가요?
3:56 오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