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시 북한지역 계엄시행과 국제법과의 관계 연구- 전시 북한지역에서의 계엄령 시행에 있어 국내법과 국제법과상충여부 연구 - (Research on the relationship between enacting martial law in wartime North Korean area and international law -Research on the Contradictions between International Law and Domestic Law regading Martial)

서지정보

· 발행기관 : 동국대학교 비교법문화연구소
· 수록지 정보 : 비교법연구 / 18권 / 2호 / 109 ~ 138페이지
· 저자명 : 최호정, 신만중

초록

전시 우리군과 연합군이 북한지역 점령시 국제법과 상충되는 것이무엇인지, 전시 우리군은 어떤 정당성으로 북한지역을 점령할 수 있는것인지 이를 논의하기 위해서는 점령에 대한 적법성을 국제법과 국내법으로 구분하여 검토가 필요하다.
한나라에서 시작되었지만 분단된 국가로서의 특수한 상황에 있기 때문이다. 또한 우리의 헌법은 북한지역을 한영토로 규정하고 있기에 더욱 복잡하고 특수한 상황에 있는 것이다. 그래서 더욱 우리가 전시에적용해야 할 법은 면밀한 검토가 필요하다. 전쟁에 무조건 상대 국가에 싸워 이기면 그만이지 법은 무슨 법이 필요 하냐 하겠지만, 싸워이겨야 할 전쟁에도 도덕과 윤리 즉 규정하여야 할 엄연한 법이 있다는 사실을 알아야 한다. 현재 국제사회에서 적용되고 있는 국제법은정의를 실현하기 위한 것이 아니다. 국제분쟁이 발생했을 때에 최소한의 규제로, 평화적인 방법으로, 해결하기 위한 것이며, 무력충돌이 발생했을 때 불필요한 피해를 취소화하기 위한 것이다. 따라서 우리가다시 북한에 의해 점령되고 있는 지역을 회복할 수 있는 기회가 생긴다면 우리는 반드시 절차와 국내법 및 국제법에 따라 외교력과 법에의해 해결해야 한다.

영어초록

To discuss the conflict between international law and the occupation of North Korea by the Korean military and coali tion forces during wartime, and to discuss the legitimacy of our military occupying North Korea, the legality of occupati on should be divided into international and domestic law.
Korea is in a special situation; a single nation divided in to two. Making the situation more complex and special is our constitution which defines the North Korean area as a single territory. Thus, law enactment during wartime requires a thorough inspection. While the ultimate objective of war may simply be understood as overpowering the opponent with legal factors playing a minor role, there are definitive moral and ethical laws that exists even for wars of armed conflict. International law applied in the international society is not to enforce justice. It is the minimal restriction to solve international conflict peacefully and to minimize unneces sary damages in the outbreak of armed conflict. Should there be an opportunity for the Republic of Korea to reclaim the areas occupied by North Korea, we must solve through diplomatic powers and law by following procedures and inter national law.

참고자료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