決定 基準을 委任하는 施行令 및 隨意契約 排除事由를 規定한 例規의 憲法訴願 對象性 (Review on the objectness of constitutional complaint about the Enforcement Decree that delegates decision standard and the Regulation that provides exclusionary causes of free contract)

서지정보

· 발행기관 : 한국행정판례연구회
· 수록지 정보 : 행정판례연구 / 24권 / 2호 / 447 ~ 478페이지
· 저자명 : 배병호

초록

주식회사인 청구인이 지방자치단체와 수의계약을 체결하였으나 청구인의 대표이사가 위 계약의 체결 등과 관련하여 관계 공무원에게 뇌물을 공여하였다는 이유로, 당해 지방자치단체장이 지방계약법 제31조 및 같은 법시행령 제92조 제1항 제10호 등에 따라 청구인에게 3개월의 입찰참가자격제한처분을 하였다. 이에 따라 청구인이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30조 제5항및 당시 행정자치부 예규인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 기준’ 제5장<별표 1> 수의계약 배제사유 ③ 중 “부정당업자 제재 처분을 받고 그 종료일로부터 6개월이 지나지 아니한 자”에 해당되어 이 규정들의 위헌확인을 구하는 헌법소원을 청구하였다.
대상결정의 법정의견은 이 사건 시행령조항에 대해서는 위임규정으로직접성이 없다는 이유로 각하하고, 이사건 예규조항에 대해서는 헌법소원대상성이 인정되나 모법의 위임한계를 일탈하지 않았으므로 법률유보의 원칙에 반하지 않고, 또한 헌법 제37조 제2항에서 정하고 있는 기본권제한의한계인 과잉금지원칙에 반하지 않아 청구인의 직업의 자유를 침해하지 않는다고 하면서 기각하였다. 법정의견이 종래의 판례에 따른 것으로 타당하다고 할 것이다. 법정의견에 대하여 다양한 의견이 제시되었다. 이 사건 시행령조항에 대하여 법정의견과 달리 기본권침해가능성이 없다는 별개의견이 있으나, 판례와 형식성에 비추어 법정의견이 타당하다는 것과, 이사건예규조항에 대하여 각하되어야 한다는 반대의견과 보충의견이 있으나, 시행령의 위임을 받은 예규의 수의계약 배제조항은 헌법소원의 공권력 행사상이 인정되므로 각하사유가 아니라고 할 것이다.
청구인의 주장에 대한 헌법재판관들의 다양한 의견 제시와 치밀한 이론 구성은 국민의 권리구제에 이바지하고 나아가 법학의 발전에 이바지할것이다.

영어초록

The beginning of this case is as follows. The complainant corporation made free contract with local autonomous entity but the representative director of the complainant corporation had given a bribe to the relevant public official. For that bribery, the local government head made the dispose of qualification for bidding in 3 months based on the Article 31 of Act on Contracts to which a Local Government is a Party and the Article 92 section 1 Item 10 of the Enforcement Decree of the same Act to the complainant corporation.
The complainant filed this constitutional complaint in 2015, arguing that the Article 30 section 5 of the enforcement decree of the Act on Contracts to which a Local Government is a Party and exclusionary causes of free contract established rule, the standard of bidding and contract enforcement of the local autonomous entity infringe on the complainant’s occupational freedom.
The Constitutional Court held that the clause of the enforcement decree of the Act on Contracts to which a Local Government is a Party had not the objectness of constitutional complaint and the clause of the exclusionary causes of free contract established rule had not infringed the complainant’s fundamental rights. So the former was rejected and the latter was dismissed. But with regard to the former part, there is a separate opinion, and with regard to the latter part there are Dissenting Opinion and Concurring Opinion of Dissenting Opinion, and 2 Concurring Opinions of the Majority Opinion.
After I examined these Opinions, I agree with Majority Opinion.
But other various perspectives shall contribute to the development of Law.

참고자료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