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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정관지령과 독도문제에 대한 법리 해석을 위한 시론 (The Dajokan Directive, and a Contemporary Opinion regarding its Legal Interpretation on Dokdo Issu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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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초등록일 2025.04.20 최종저작일 2021.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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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정관지령과 독도문제에 대한 법리 해석을 위한 시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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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지정보

    · 발행기관 : 대한정치학회
    · 수록지 정보 : 대한정치학회보 / 29권 / 2호 / 189 ~ 210페이지
    · 저자명 : 이성환

    초록

    1877년의 일본 태정관지령은 국내법령으로서 국제법적 효과에는 한계가 있으며, 일본의 독도 편입과 태정관지령은 관련이 없는 것으로 평가되었다. 태정관지령이 1699년 조선과 일본 사이에 성립한 울릉도쟁계합의(국경조약)를 승계한 것이며, 양자는 불가분의 관계에 있다는 점을 간과했기 때문이다. 태정관지령은 울릉도쟁계합의의 추후관행(subsequent practice)으로서, 그리고 울릉도쟁계합의를 국내법령으로 전환한 일방적행위(unilateral acts)로서의 국제법적 법적 효과를 가진다. 특히 추후관행의 관점에서는 태정관지령은 울릉도쟁계합의 해석의 유력한 정식 및 보조수단이며(조약법에 관한 비엔나협약 제31조 3항(b) 및 제32조), 울릉도쟁계합의 당시 일본이 조선의 독도 영유권을 인정했다는 사실을 확인할 수 있다. 따라서 태정관지령과 울릉도쟁계합의를 무시한 일본의 독도 편입은 위법이다. 독도 영유권 문제에 대한 논의는 1905년 일본의 독도편입이 아니라 태정관지령과 울릉도쟁계합의에 초점을 맞춘 패러다임의 변화를 모색할 필요가 있다.

    영어초록

    It has been evaluated that the Dajokan Directive has limitations in terms of its effects as international law, and Japan's incorporation of Dokdo in 1905 and the Directive were not related. However, such an evaluation overlooks the fact that the Dajokan Directive (1877) succeeded the Diplomatic Agreement on the Territorial Dispute over Ulleungdo (Ulleungdo Dispute Agreement, Border Treaty) established between Korea and Japan in 1699, and that the two were inseparable. Dajokan Directive was a subsequent practice of the Ulleungdo Dispute Agreement, and it was a unilateral act to interpret the Agreement as a domestic law, the Directive has international legal effects as a matter of course. In this respect, the Dajokan Directive and the Ulleungdo Dispute Agreement are still in effect today, and it can be confirmed that at the time of the Agreement, Japan recognized korea’s sovereignty over Dokdo. Japan's incorporation of Dokdo in 1905, ignoring the Dajokan Directive and the Ulleungdo Dispute Agreement, was an illegal. Therefore, it is necessary to seek a shift to a paradigm that focuses on the Dajokan Directive and the Ulleungdo Dispute Agreement, rather than Japan's incorporation of Dokdo in 1905.

    참고자료

    ·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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