레이와(令和)시대 한일관계 재정립의 필요성과 방향 (Necessity and Direction of Re-establishment of Korea-Japan Relations in the Reiwa Era)

서지정보

· 발행기관 : 한일군사문화학회
· 수록지 정보 : 한일군사문화연구 / 28권 / 177 ~ 199페이지
· 저자명 : 문은석

초록

2018년 10월 일본 강제징용공과 관련된 대법원 판결은 1965년 한일관계 시스템의 근본적인 한계를 극복하도록 요구하는 것이었다. 이로 인하여 과거의 한일관계를 복구하는 길은 사실상 차단되었다. 그 이후 악화된 한일관계는 과거의 족쇄를 풀지 못하고, 미래로 넘어가지 못하고 있는 양상이다. 마침 일본에서는 헤이세이(平成) 30년을 뒤로하고 레이와(令和)의 새로운 시대를 맞이하였다. 그러나 한일관계는 새로운 시대의 도래와 더불어 최악의 상황에 놓이게 되었다.
본 연구는 새로운 시대를 맞이한 한일 양국의 보다 나은 발전을 위해 한일관계 재정립의 필요성을 강조하고 그 방향을 중장기적인 관점에서 탐색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먼저 해방 이후 한일관계의 갈등과 해결의 역사를 확인하고, 이후 동아시아의 안보와 한반도의 평화 그리고 양국 관계의 발전을 위해 대한민국이 추진해야 할 중장기적인 양국관계 재정립의 방향을 보수주의 일본정치의 장기화 가능성에 대비하고, 한일정책커뮤니티 교류를 확대하고 활성화하며, 황실외교의 주도적 전개의 3가지 관점에서 제시한다.

영어초록

In October 2018, the Supreme Court of Republic of Korea ruling in relation to forced recruitment in Japan demanded to overcome the fundamental limitations of the Korea-Japan relations system in 1965. As a result, the road to restoring the relations between Korea and Japan was actually blocked. Since then, the deterioration of Korea-Japan relations has not resolved the shackles of the past and has not passed on to the future. In Japan, 30 years after Heisei, the new era of Reiwa was reached. However, Korea-Japan relations have come to the worst with the advent of a new era.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emphasize the necessity of redefining Korea-Japan relations for the better development of the two countries in the new era and to explore the direction from the mid- to long-term perspective. First, the history of conflicts and resolutions between Korea and Japan has been confirmed since the liberation. Afterwards, three directions for the reestablishment of the bilateral relations between the two Koreas are suggested for the security of East Asia, peace on the Korean Peninsula, and development of bilateral relations. First, it prepares for the prolonged conservatism of Japanese politics, secondly expands and revitalizes exchanges between Korea and Japan policy communities, and thirdly leads imperial diplomacy.

참고자료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