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할부거래법 시행령 개정안에 대한 연구 (A Study on the Amendment to the Enforcement Decree of the Installment Transactions Ac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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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초등록일 2025.04.20 최종저작일 202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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할부거래법 시행령 개정안에 대한 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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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지정보

    · 발행기관 : 법무부
    · 수록지 정보 : 선진상사법률연구 / 96호 / 75 ~ 108페이지
    · 저자명 : 고형석

    초록

    할부거래법상 선불식 할부거래업은 상조업으로 한정되어 있기 때문에 선불식 할부거래방식으로 여행계약 등을 체결하더라도 그 계약에 대해서는 할부거래법이 적용되지 않는다. 그러나 크루즈여행계약에서 소비자피해가 발생하고 있으며, 향후에도 발생할 가능성이 높다. 또한 과도한 할부수수료 요율에 의해 소비자피해가 발생하는 것을 방지하고자 할부거래법에서는 최고할부수수료 요율을 제한하고 있으며, 이자제한법상 최고이자율과 연계하고 있다. 그러나 이자제한법상 최고이자율이 인하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최고할부수수료 요율은 인하되지 않았다. 따라서 선불식 할부거래업의 범주를 확대하고, 최고할부수수료 요율의 인하를 주된 내용으로 하는 시행령 개정안은 늦은 감이 있지만, 적절하다고 평가할 수 있다. 다만, 시행령 개정안은 개정의 필요성만을 고려하였으며, 이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추가적인 문제점을 비롯하여 최고할부수수료 요율을 결정함에 있어 다른 요소를 감안하지 않았다는 점에서 개선이 필요하다. 첫째, 시행령 개정안에서는 선불식 할부거래업의 범주에 여행업과 가정의례업을 추가하고 있다. 그러나 할부거래법에서는 구체적인 요건을 정하여 시행령으로 위임하고 있으며, 그 요건 중 하나가 상조업에 준하는 소비자피해의 발생이다. 따라서 여행업 및 가정의례업을 선불식 할부거래업에 추가하기 위해서는 이 분야에서의 소비자피해 발생 현황에 대한 자료의 제시가 필요하다. 이 중 크루즈 여행에 대해서는 그 피해가 제시되었지만, 그 이외의 여행 및 가정의례업에서의 소비자피해는 제시되고 있지 않다. 또한 이를 추가하였을 경우에 개인사업자 및 영세사업자는 회사 및 자본금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기 때문에 더 이상 이 분야의 사업을 영위할 수 없다. 따라서 크루즈 여행업과 소비자피해가 증명되는 가정의례업에 한정하여 선불식 할부거래업으로 추가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둘째, 시행령 개정안에서는 최고할부수수료 요율에 대해 이자제한법상 최고이자율인 연 20%로 정하고 있지만, 소비자가 청구할 수 있는 지연배상금이 연 15%라는 점을 고려할 때 적합하지 않다. 또한 할부수수료 요율과 연체수수료 요율간 격차가 존재한다. 따라서 최고할부수수료 요율을 정함에 있어서는 이러한 점을 고려하여야 할 것이므로 최고할부수수료 요율은 연 12%로 정하고, 연체이자율은 연 15%로 정하여 소비자가 청구할 수 있는 지연배상금 요율과 일치시켜야 할 것이다.

    영어초록

    The Installment Transaction Act does not apply to a travel contract even if a travel contract is concluded in a prepaid installment transaction method. However, consumer damage related to cruise travel contracts is occurring, and it is highly likely to occur in the future. In addition, the Installment Transactions Act restricts the maximum installment fee rate to prevent consumer damage due to excessive installment fee rates, but it is linked to the maximum interest rate under the Interest Limitation Act. But despite the reduction in the maximum interest rate under the Interest Limitation Act, the maximum installment fee rate was not lowered. Therefore, the amendment to the Enforcement Decree, which mainly focuses on expanding the category of prepaid installment transactions and lowering the maximum installment fee rate, can be evaluated as appropriate, although it may be late. However, the amendment to the enforcement ordinance only considered the need for revision, and it needs to be improved in that it did not take into account other factors in determining the maximum installment fee rate, including additional problems that may arise. First, the travel industry and the family ritual business are added to the category of prepaid installment transactions. However, the Installment Transactions Act regulates specific requirements and delegates them to the enforcement ordinance, and one of the requirements is the occurrence of consumer damage equivalent to that of the funeral service. Therefore, in order to add the travel and family ritual business to the prepaid installment transaction business, it is necessary to present data on the current status of consumer damage in this field. In addition, if this is added, private businesses and small businesses can no longer operate businesses in this field because they do not meet the requirements of the company and capital. Therefore, it is desirable to add it as a prepaid installment transaction business only for the cruise travel business and the family ritual business that prove consumer damage. Second, the maximum installment fee rate is set at 20% per year, the highest interest rate under the Interest Limitation Act, but it is not suitable considering that the delayed compensation that consumers can claim is 15% per year. In addition, there is a gap between the installment fee rate and the delinquency fee rate. Therefore, this should be considered in determining the maximum installment fee rate. Specifically, the maximum installment fee rate should be set at 12% per year, and the overdue interest rate should be set at 15% per year to match the delayed compensation rate that consumers can claim.

    참고자료

    ·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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