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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경쟁력제고를 위한 해운기업지원의 법적 효력에 관한 검토 (Rechtliche Überprüfung der finanziellen Unterstützungsmassnahmen hinsichtlich der koreanischen Reedere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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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초등록일 2025.04.20 최종저작일 2015.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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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경쟁력제고를 위한 해운기업지원의 법적 효력에 관한 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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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지정보

    · 발행기관 : 동아대학교 법학연구소
    · 수록지 정보 : 국제거래와 법 / 14호 / 53 ~ 76페이지
    · 저자명 : 정상근

    초록

    해운분야의 불황은 장기간 지속되고 있어 조선해운기업의 애로가 가중되고 있다. 이러한 애로는 세계 1위의 해운기업인 Maersk사도 구조조정을 하지 않을 수 없는 상황에 내몰리고 있는 실정이다. 이러한 상황에서 각국은 자국의 조선해운기업을 보호하기 위해 치열한 경쟁을 벌이고 있는 바, 중국은 중국 수출입은행을 통해 자금지원을 하고, 덴마크는 금융차입을 주선하고, 독일은 지급보증을 하고, 프랑스는 유동성을 지원하는 등 다양한 방법으로 지원을 아끼지 않고 있다.
    우리나라는 그 동안 해운조선산업의 비중에 비해 선박금융의 비중이 적고, 그마저도 호황기에 투자하고 불황기에 자금을 회수하는 입장을 보여 조선해운의 특성을 고려하지 않은 정책을 취해 기업의 애로를 가중하여 왔다. 이러한 상황에서 경쟁력회복이라는 관점에서 지원제도의 문제점을 법적 관점에서 검토하고, 대안을 모색해 보도록 한다.
    우선 해운사와 금융기관 간 공조를 통해 금융애로를 해소하는 방안이 필요하다. 시중 상업은행 및 산업은행의 기금조성과 이를 기초로 한 공사의 보증을 통해 해운운영자금을 확립하는 방안이 필요하다. 이와 관련하여 해운보증기금을 설립하여 일반자금이 해운기업을 지원하는 기반을 조성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다.
    한시법으로 적용기한이 정해져 있는 톤세제도도 계속적용이 가능하도록 하고, 선박펀드에 대한 세제지원도 유지되어야 할 것이다.
    또한 해운기업과 하주간의 신뢰관계를 형성하여 장기계약(COA)을 체결하고, 이를 기초로 유사시에 유동화증권을 발행하여 금융수단으로 활용할 수도 있도록 한다.
    해상운임선물거래(FFA)시장에 대한 이해증진을 통해 선화주 모두 미래 선박운임의 변동위험을 효율적으로 관리할 수 있도록 한다.
    마지막으로 초대형선박의 조달을 위해 선박은행을 통한 지원방안도 적극 마련되어야 할 것이다.

    영어초록

    Jetzt Reedereien sind mit der Krise konfrontiert. Die Situation ist ähnlich der IWF Rettungspaket. Wenn es keine Übereinstimmung in absehbarer Zeit der Rückgewinnung oder Unterstützung gibt, sind Reedereien bis zu dem Debakel aufgrund der verschlechterten Ergebnisverschlechterung. Unter diesen Umständen muss das Land systematisch die Seeverschiffenfirma unterstützen. Maritime Wettbewerbsfähigkeit des Landes wird durch die verschiedenen Schiffahrt Support-System beeinflusst. Seit der weltweiten Finanzkrise sind die weltweit wichtigsten Ländern stark zum Schutz der nationalen Seeverkehr Corps.
    Nun, da die Rezession setzt sich fort, muss die Schwierigkeiten bei der Beschaffung des Working Capital der Reederei zuerst gelöst werden. In dieser Hinsicht können die folgenden Lösungen berücksichtigt werden.








    1. Die Regierung muss die allgemeinen Mittel durch die Schaffung des Garantiefonds zur Seeverschiffenfirma fliessen zu überzeugen.








    2. Tonnagesteuerregelung für Reedereien in der begrenzten Zeit vorhanden, sollten auch weiterhin zur Verfügung stehen. Sie können auch die Tonnagesteuersystem zu Körperschaftsteuersystem ändern.








    3. Steueranreize für Schiffsfonds sollte ebenfalls fortgesetzt werden.








    4. Die Zusammenarbeit zwischen den Reedereien und Frachteigentümer sollte erhöht werden. Eine solche Zusammenarbeit kann die langfristigen Verträge(COA) zu erhalten.








    5. Schifffahrtsgesellschaften und Verlader sind durch die Aktivierung eines Frachtkosten Futures (FFA) Markt das Risiko von Änderungen der Frachtkosten in der Zukunft effektiv zu verwalten.








    6. Sollte die Obrigkeit zu unterstützen, um Reedereien zur Finanzierung der sehr grossen Schiffen. KAMCO sollte Reedereien durch die Zusammensetzung des Schiff-Fonds unterstützen.

    참고자료

    ·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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