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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환경제 전환 주요 산업 특허의 국가 간 비교 분석:영향력과 시장 가치 (Comparative patent analysis of key transition industries in circular economy between countries: impact and market valu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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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초등록일 2025.04.20 최종저작일 2023.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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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환경제 전환 주요 산업 특허의 국가 간 비교 분석:영향력과 시장 가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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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지정보

    · 발행기관 : 한국환경정책학회
    · 수록지 정보 : 환경정책 / 31권 / 4호 / 65 ~ 88페이지
    · 저자명 : 김은아

    초록

    국내 주요 순환경제 전환 대상 산업과 순환경제 기술 특허코드를 연계하여 해당 영역에서 2013~2022년에 주요 5개 대상국(중국, 미국, 일본, 유럽, 한국)에 출원된 특허를 출원국가와 기술영역을 중심으로 분석하였다. 중국이 최근 3년 출원한 특허의 양적 성장이 있었으나 잠재적으로 시장 가치가 높거나 기술적 수준이 높은 기술은 아직 미국이 출원한 기술이 앞서있었다. 그러나 영향력이 급상승하고 있는 중국시장 진출 시 최신의 기술경쟁력 비교우위를 점검할 필요가 있다. 화학산업에서의 순환경제 기술 특허가 양적으로 큰 비중을 차지하였고 중국 출원이 급증한 1차 금속 제조업과 기계 및 장비 제조업 관련 특허의 성장률이 높았다. 피인용 네트워크 분석결과 미국-중국-일본은 상호적으로 긴밀하게 영향을 주고받는 기술 시장 그룹이며, 한국은 이들과 같이 상호적으로 특별히 영향을 많이 주는 국가가 식별되지 않았다. 한국은 출원 건수에 비해 기술 내용과 잠재적 시장점유율 차원에서 영향력이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이 경쟁력을 가지는 요소 기술이 순환경제 산업에서 높은 부가가치를 창출하는 기술로 영향력을 높이기 위한 전략 모색이 필요하다.

    영어초록

    This study conducted an analysis of patents filed in five major countries (China, USA, Japan, Europe, and Korea) between 2013 and 2022 in the relevant field, focusing on the country of priority application and the area of technology. While China has shown quantitative growth in patent applications over the past three years, the US remains predominant in areas of technology with a potentially high market value or significant influence. However, it is crucial to assess intellectual property rights and competitive advantages when entering the Chinese market, where technological influence is rapidly increasing. The chemical industry accounts for a significant portion of circular economy technology patents, and the technologies subject to considerable Chinese dominance exhibited rapid growth rates. Our analysis of the forward citation network reveals that in the US-China-Japan technology market group, the players are mutually influencing and closely connected. While Korea does not have such mutually and closely connected countries in its citation network, it has demonstrated weaker influence in terms of technological content and potential market share compared to the number of patent applications. Strategic efforts are required for Korea to enhance its influence in the field of circular economy industries by focusing on key technology areas in which it holds competitive advantages.

    참고자료

    ·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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